권성동 "풍산개 파양한 文,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7일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라고 한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22.10.7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권성동(강릉·사진) 의원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서실을 통해 풍산개 파양을 ‘쿨하게’ 결정했다”며 “‘평산마을 비서실입니다’로 시작되어 ‘위탁관리’를 운운한 메시지는 그야말로 정치적 비겁함의 전형”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기록물 관련 등 ‘법령 미비’를 들고 나왔으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법령이 미비했다면 애초에 강아지를 데려가지 말았어야 했고, 데려갔으면 좀스럽게 세금 지원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핑계를 내놓아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결국 사료값, 사육사 비용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까 강아지를 파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위탁협약서를 임기 마지막 날 체결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국민 혈세를 더 가져갈지 고심했던 것”이라며 “강아지 사료 값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고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전직 대통령 예우보조금이 2억6000만원에서 2022년 3억9400만원으로 인상됐고, 심지어 월 1400만원에 이르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바꿔놓았다”고 했다.

이어 “일반 국민은 국민연금만 받아도 세금을 내는데 대통령은 퇴임후 세금 지원은 늘려가면서 면세 혜택은 누리려고 했다”며 “약자를 돕겠다고 떠들던 대통령이 자기 노후만 알뜰하게 돌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돌아보라”며 “재임 기간에는 국민 혈세를 써가며 해외 관광지 돌아다니고 법을 바꿔서 퇴임이후 노후 재테크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자기 수입은 비과세 대상으로 만드는 등 이런 셀프 특혜를 받고도 사료 값은 아까워한다”며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바람처럼 잊혀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혜택은 자신에게 돌리고 책임은 국가에게 넘겼다”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명예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