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생활지원금, 광주와 전남 차등 지급 '형평성 문제'

기사내용 요약
주종섭 전남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광주 10만원·전남 7만원, 지역에 따라 차등

[광주=뉴시스]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8. sdhdream@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생활지원금이 광주보다 적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전남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금액을 광주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역 유공자는 매월 생활지원금 7만원을 받고 있는 데 반해 광주지역 유공자는 매월 10만원씩 받고 있다.

주 의원은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지원 기준과 금액이 지역별로 다르다"며 "타당한 이유 없이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이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광주와 전남지역 인권침해 관련 상담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조사관 4명이 제주를 포함한 호남권을 담당하고 있다며 전남지역 분소 설치와 인력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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