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늘해진 고졸채용…가산점 없애니 특성화고 취업률 반토막 [길 잃은 고졸취업 <상>]

‘역주행’ 대한민국 고졸 취업 현주소
10년새 신규 고졸 구인인원 14만명 감소
공공기관 49.8%…5년간 채용실적 ‘제로’
고졸청년 고용률 OECD 34개국 중 32위
직업계고 일반고 전환...심지어 폐교까지
학생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학 진학

2017년 50.0%이던 특성화고 졸업자 대비 취업자비율이 2022년에는 27.1%까지 낮아졌다. 사진은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채용박람회 모습. [헤럴드경제DB]

고졸 취업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려정책이 사라지고 있다. 공공기관·공기업 평가지표에서 ‘가산점’을 주던 고졸 채용 실적 항목이 하나 둘씩 사라지며 고졸 채용의 총량과 실적 역시 하락하고 있다. 정부·지자체의 이 같은 움직임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에게 돌아가고 있다. 취업 부진에 일부 직업계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거나 심지어 폐교해, 다니던 학생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이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자 대비 취업자비율(단순 취업률)은 2012년 38.4%에서 2017년 50.0%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2018년부터 눈에 띄게 감소했다. 2017년 50.0%의 문턱을 간신히 넘었던 특성화고 취업자비율은 ▷2018년 41.4% ▷2019년 31.0% ▷2020년 26.1%를 기록하면서 5년 만에 ‘반 토막’을 기록했다. 2021년은 26.4%, 2022년에는 27.1%로, 2년 연속 상승했지만 그 폭은 크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는 2011년부터 졸업자에서 제외 인정자만 제외한 수 대비 취업자 수를 취업률 산출공식을 사용하다가 2020년부터는 취업률 산출공식을 졸업자에서 진학자, 입대자, 제외 인정자를 더해 제외한 수 대비 취업자 수로 바꿔 발표하고 있다.

고졸 취업 감소는 정부의 바뀐 가이드라인이 견인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고졸 채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5년간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고졸 취업률이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부터 흐름이 바뀌었다.

실제로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인사관리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2017년 이후 공기업 평가지표에서 ‘고졸 채용 실적’ 항목 배점을 낮추거나 삭제했다. 이런 평가지표 변화의 여파는 바로 현실로 나타났다. 우선 고졸 취업자를 채용하는 총량이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 통합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2011년 43만5974명이었던 고졸 신규 구인 인원은 지난해 29만647명으로 줄었다. 반면 대졸 신규 구인 인원은 2011년 3만168명에서 지난해 3만7010명으로 늘었다.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실적도 하락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를 분석해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공공기관 370곳 가운데 49.8%인 184곳의 고졸 채용 실적은 ‘0’을 기록했다. 고졸 신입사원을 채용한 공공기관은 186곳(50.2%)이었으며 5년간 고졸 채용을 100명 이상인 곳은 28곳(7.6%)에 불과했다. 5년간 고졸 채용 실적이 있더라도 10명 미만인 곳이 95곳(25.7%)에 달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고졸 청년의 고용률은 하위권에 머문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OECD 34개국 중 우리 고졸 청년 고용률은 63.5%로, 32위에 불과했다.

피해는 자연스레 고졸 취업 희망 학생에게 돌아갔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졸 청년이 졸업 후 첫 직장을 갖는 기간은 평균 35개월로, 대학 졸업 청년의 11개월과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직업계 고교 지난해 졸업자 4명 중 1명가량은 취업, 진학, 입대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졸업자 7만8994명 중 미취업자는 1만8211명(23%)에 달했다.

취업의 질도 낮았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특성별 임금 분포 현황’에 따르면 고졸 이하는 판매업 비중이 큰 반면 대졸 이상은 교육·서비스업 비중이 컸다. 취업의 질 문제는 자연스럽게 임금 격차로 이어졌다. 황광훈 고용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교 졸업 이후 취업하는 직업계 고교 졸업생들이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에 안착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고용 서비스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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