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 "교부금 개편땐 무상급식 등 복지 차질"

기사내용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반대 입장 밝혀
"교육예산은 미래에 대한 투자…개편안 철회해야"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사용하는 정부의 교부금 개편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1.07.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 시도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예산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3조 6000억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개편안이 통과되면 울산의 경우 내년부터 매년 700~800억의 예산이 줄어든다는게 노 교육감의 설명이다.

노 교육감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을 위해 좀 더 촘촘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지금, 교육재정이 줄어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무상복지 사업은 물론 예정된 유치원 무상교육 등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되고, 미래교육 기반 마련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도 제동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교부금 증가를 개편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노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 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왔지만, 학급 수와 교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인건비와 학교전출금 등 고정경비가 70~80% 내외를 차지하는 교육예산의 특성상 학생이 줄어도 필요한 교육재정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시급한 교육격차 해소와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및 정서 결손 회복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적인 재원 투자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 교부금의 일시적인 증가가 교육교부금 개편의 이유가 돼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 교육감은 “세수 증가로 인한 예산 확대는 교육 분야만이 아니라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늘어났다”며 “교육교부금은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증가했을 뿐,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오히려 감소해 울산의 경우 980억의 교부금이 줄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노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유·초·중등 교육예산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코로나 이후 주요 국가들은 빠른 교육회복을 위해 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교육예산을 확대하는 이유는 교육이 미래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노 교육감은 “바람직한 교육교부금 개편의 방향은 경기 변동 등 불안정을 띠고 있는 교육예산을 국가 차원에서 재정안정화 기금 등을 통해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경제 행위”라고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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