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지방채 2000억원 발행…올해보다 700억원 감소

고이율 채무 조기상환 등 지방채 이자 부담 해소 대책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내년 지방채를 2000억원 규모(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제외)로 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지방채 발행규모를 올해보다 700억원 이상 줄였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면서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낮추는 등 적정 수준으로 채무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내년 지방채를 2000억원 규모(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제외)로 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올해 지방채 발행액 2728억원 대비 26.7% 줄어든 규모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최근 폐회한 제주도의회 제410회 임시회에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출, 심사를 통과했다.

내년도 제주도의 지방채 발생 사업은 모두 55건(제주도 3건.제주시 24건.서귀포시 28건)이다.

제주도의 경우 유수율 제고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지방채를 투입할 계획이다. 발행 규모는 각각 110억원·65억원·125억원 등 총 300억원이다.

양 행정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에 지방채 전액을 투입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11개의 토지 보상액 1040억원, 도로 13개의 토지 보상액 200억원 등 총 1240억원을 지방채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의 경우 장기미집행 공원 5개의 토지 보상액 165억원, 도로 23개 토지 보상액 295억원 등 총 460억원을 지방채를 통해 투입할 방침이다.

내년도 제주도가 발행하는 지방채 2000억원 중 85%인 1700억원이 장기미집행 공원과 도로의 토지 보상비로 투입된다.

제주도는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채무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의 총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올해 현재 16.20%로 전국 평균 6.61%보다 높다.

제주도는 이에 다라 2023년 15.37%, 2026년 14.31%, 2027년 12.85% 등으로 매년 채무 비율을 낮추면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방채 이자 부담 증가 문제에 대응해 고이율 채무를 조기에 상환 또는 차환하고, 고금리 단기채무를 변동금리 장기채무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지방채 원리금을 상화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