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검` 두고…이재명 "논의할 때" vs 한동훈 "수사 먼저"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 방식 두고 이견
李 "추모의 시간 지나고 이젠 책임의 시간"
韓 "대형참사, 신속성이 중요…특검은 진실 규명 무리"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 방식에 대해 ‘특검’ 도입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향후 정국에서도 특검 도입에 대한 정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젠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현재 이 (이태원 참사) 수사는 셀프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수사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강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 중립적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특검 관련 발언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정보보고 삭제 등 은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특검을 통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도 수사와 특검, 국정조사가 같이 있었던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에서 여러 자료 요구와 증인 신청을 통해 따질 건 따지고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예결위 참석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다만 한동훈 장관은 이에 대해 특검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 특검이 논의되는 동안 경찰의 수사가 동력을 잃고, 그러다 보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위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초동 수사 단계에서 (특검을 하는 것은)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대형 참사 사건은 신속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목격자 진술의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 특검은 개시까지 몇개월이 소요되는데, 초동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경찰이 여론의 감시 하에 신속하게 수사하면 된다. 경찰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수사를 할 것”이라며 “검찰은 대형참사 수사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런 대형사건에 있어서의 수사 능력 등 자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