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이전 중대한 지장" 대전 구청장들, 국회에 예산삭감 철회 촉구

최일 기자 2022. 11. 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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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대전 5개 자치구를 이끄는 수장들이 내년도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관련 정부 예산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삭감(210억→120억원)한 데 반발, 이를 즉각 철회하고 원안대로 재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5명의 구청장 중 유일한 민주당 소속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 예산 삭감 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국방위에서 90억원을 감액한 것은 방사청이 정부 고시로 확정된 대전 이전과 관련해 총사업비도 확정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졸속 편성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방사청 이전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지역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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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서 내년 예산 210→120억 감액에 반발
민주당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정치적 접근 안돼" 곤혹
대전구청장협의회 소속 5개 자치구 수장들이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방사청 대전 이전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동구 박희조, 중구 김광신, 서구 서철모, 유성구 정용래, 대덕구 최충규 구청장. ⓒ뉴스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민선 8기 대전 5개 자치구를 이끄는 수장들이 내년도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관련 정부 예산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삭감(210억→120억원)한 데 반발, 이를 즉각 철회하고 원안대로 재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구청장협의회 소속 동구 박희조, 중구 김광신, 서구 서철모, 유성구 정용래, 대덕구 최충규 구청장은 7일 시청에서 방사청 이전 정상 추진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최근 수도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방사청 대전 이전 반대 움직임에 대해 145만 시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정부는 국방산업의 최적지인 대전으로 방사청을 이전하는 안(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에 청사를 신축해 2027년 이전)을 확정했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단계별 이전(전체 직원 1624명 중 지휘부 및 정책부서 238명 내년 1차 이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사태는 지역균형발전에 반하며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흔드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으로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낀 대전시민에게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주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구청장들은 “대규모 조직의 단계별 이전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치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예산을 반토막 내 지역민의 염원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방사청 이전 예산을 원안(210억원)대로 유지하고, 이전 반대 조장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을 분열하고 대전시민을 우롱하는 사태가 반복될 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전을 방위산업의 메카로 조성하는 데 중앙 정치권은 적극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철모 협의회장(서구청장)은 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인 윤후덕(경기 파주갑), 김병주(비례),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이 방사청의 단계적 이전에 반대하며 예산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서 회장은 “내년 예산에서 90억원이 깎이면 청사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가 담기지 않게 되고, 이는 이전 절차를 지연시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안인 만큼 우리는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명의 구청장 중 유일한 민주당 소속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 예산 삭감 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국방위에서 90억원을 감액한 것은 방사청이 정부 고시로 확정된 대전 이전과 관련해 총사업비도 확정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졸속 편성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방사청 이전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지역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정 구청장은 “다만 일부 우려되는 부분은 차제에 보다 확실하게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집근해선 안 된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방사청 대전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이번에 삭각된 90억원은 윤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 증액을 지시한 예산과 같은 규모다. 방사청에선 당초 12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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