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키워드] 정치 파산

김진태 발 경제 위기, 경제 당국 안일한 오판으로 적절하지 못한 대응···경제 영역 파산 공포의 시발점은 정치 파산

2022년 새롭게 당선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9월 28일 공사가 빌린 돈을 강원도가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채권시장을 비롯한 경제 영역에는 불안을 넘어 공포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경제 당국은 안일한 오판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제 영역에서의 파산 공포의 시발점은 정치 파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의 선택은 전임 지사의 정책에 대한 불만과 그것을 뒤집어 보려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설사 전임 지사가 추진한 정책에 무리가 있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이 있다고 해도, 공적인 수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생각해야 합니다.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한 그 자리는 선거 전쟁의 전리품이 아니며, 지지자와 아닌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이 교체된 다른 지자체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지점일 것입니다.

절반 이상이 비어 있는 국회에서 진행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이 살벌한 경제 파산의 공포 속에 벌어진 정치 파산의 풍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