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경제위기, 레고랜드 아닌 文정부 소주성 공공부채 때문"

與, 경제안정특위 첫 회의…고금리·레고랜드발 금융위기 대책 모색
류성걸 "채권시장 자금경색 계속 땐 국민부담…안정화 방안 찾아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노선웅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지금의 경제위기 원인은 레고랜드발 위기가 아니라 지난 5년간 소득주도성장이 만든 공공부채발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알려진 지방채가 흔들리는 이유는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한 공공부채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0.4%에 이르렀고, IMF(국제통화기금)이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 2022에서 지난 5년간 한국 정부의 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의 평균 2.5배에 이른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금의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사전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방만한 정부재정을 끊어내고 재정건전성을 이뤄내겠다. 신용위기에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 보호하겠다"고 했다.

류성걸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며 "최근에는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단기 자금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가 10월23일 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P(기업어음)금리나 관련 스프레드가 상승하면서 아직까지 불안정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며 "단기 자금시장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채권시장 전반에도 그 영향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류 위원장은 "회사채·공사채 시장의 자금 경색이 지속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시장과 회사채를 포함한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오늘 첫 회의에서 금융시장 현황 및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안정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주제로 대책을 모색한다. 특위 위원에는 이인선·윤창현·조은희·서범수·박수영·최승재·김병욱 의원 등이 내정됐으며,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배선영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원·김병칠·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첫 회의에 참석해 금융시장 현황 및 안정화 방안과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고한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