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검경, 유기적 협력 통해 가상자산 범죄 대응 역량 강화

서민·다중 피해범죄 대응 가상자산 범죄 세미나서 협력 모색

부산지방검찰청 전경.ⓒ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가상자산 범죄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검찰과 경찰이 대응책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부산지검은 부산경찰청과 검·경 합동으로 최근 '서민·다중 피해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가상자산 범죄 세미나'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지검과 부산경찰, 부산지법, 부산의 법학전문대학원 수사 관계자 및 판사 등 전문가 100여명이 모여 가상자산의 형사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세미나는 최근 들어 가상자산 범죄가 서민·다중 피해범죄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범죄 관련 검거 인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26명→139명→289명→560명→862명 순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피해 금액도 같은 기간 4674억원→1693억원→7638억원→2136억원→3조1282억원으로, 지난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미나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동향' '범죄 실태 및 형사법적 문제' '강제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등 3가지 주제가 발표됐다.

검경은 가상자산 범죄의 익명성, 비대면, 국제적 거래 가능성이 커 수사 및 공소유지 등에 어려움이 있어 초동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뜻을 모았다.

부산지검은 "검경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서민·다중을 상대로 한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