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임박…北 7차 핵실험 올해 넘기나

국정원 ‘北 7차 핵실험’ 유력하다 예측한 기간 넘어
박지원 “오늘 조용하면 핵실험 상당기간 연기 예상”
국방부 “국제정세·기술준비·내부 정치 모두 고려해야”
29일 北 ‘핵무력 완성’ 5주년…‘화성-17형’ 완성 주목
尹대통려 외교력 중대 지점…중러 설득·미 협력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오는 8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가 임박하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도 국가정보원이 예측한 시점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국정원은 미국 중간선거 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전망했었다. 전례없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실험 결단이 올해를 넘길지가 주목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6일 자신의 SNS에 “오늘 밤시간까지 조용하다면 북한의 핵실험은 상당기간 연기되리라 예상한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필요성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며칠 전부터 예측해왔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해왔다. 지난 9월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7차 핵실험을 할 유력한 기간은 북한이 제20차 중국 공산당대회(10월16일)부터 미 중간선거(11월8일) 사이라고 보고했다. 최대 우방국인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 짓는 공산당 대회가 끝났고, 미국의 굵직한 정치행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는 국제 정세를 보고 판단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구체적인 날짜가 특정되자 안보당국은 긴장감을 유지해왔고 지난달 16일 중국 당대회가 시작하면서 대통령실은 “24시간 대비 체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은 10월26일 정보위 국감에서도 이와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국정원의 예측과 달리 미국 중간선거 기간을 넘기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국제정세와 기술적 필요성, 북한 국내 정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를 판단하면서 소형 경량화를 위한 기술적인 준비 상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경제와 같은 북한 내부의 정치적 필요성까지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미 중간선거 기간을) 넘긴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기술적 필요성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가장 클 것”이라며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는 다음 시점은 단기적으로 찾기 어렵고 북한 내부 정치 측면에서는 정치적인 행사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핵무력 강화 노선을 천명한 이후 지난 9월 핵무력 정책 법제화까지 그간의 발언과 행보를 볼 때 7차 핵실험을 향한 수순이라고 여전히 보고 있다. 북한은 최근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반발하며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 3일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정상 비행에는 실패했지만, 지속적인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11월29일은 북한이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뒤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 5주년을 맞는다.

이에 윤 대통령의 외교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고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이사국과 중러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북한의 고강도 미사일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는커녕 규탄 성명도 내지 못했다.

북한은 지난 5일 평안북도 동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4발을 발사했다. 동림은 중국 단둥에서 20여km 거리로, 고도 약 20km로 낮게 날았다. 북중 국경 인근 서해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주고 북중 간 사전에 조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중국 당대회 기간에도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포격 도발을 했다. 러시아와는 북한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포탄을 제공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예정된 다자회의를 계기로 미중러 정상과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는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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