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울산시교육청 서명운동

기사내용 요약
유·초·중등 교육재정 축소 반대

울산시교육청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한다고 7일 밝혔다.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원단체 및 교육 관련 단체, 학부모 단체는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도 교육예산 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참여 주소를 전 기관에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게시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주요내용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 교육세로 이루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인 3조6000억원을 대학교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의무 교육임에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방과후 교육비, 체험학습비 등을 없애 완전한 의무교육의 실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한 학력 격차와 정서 결핍 해소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의 교육환경 조성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 신축 등 교육환경 개선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 및 교원 확충 등 필요한 예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교육여건 개선 등 미래 교육수요에 2조5000억원이 들것으로 예측하며 과밀학급 해소, 돌봄서비스 확대, 선진교실 환경조성,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 교육복지 확대 및 정서 회복 지원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아이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며 “우리 아이들의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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