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눈썹 문신 의료행위 아냐"…반영구 시술한 40대 무죄

최범규 기자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판사는 "해당 시술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염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해당 물질의 생산 유통과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부터 5년여 동안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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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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