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민주노동자회 "통상임금 소송 엄정 판결을"

기사내용 요약
파기환송심 선고 앞두고 "대법원 만장일치 의견 존중"
"10년 넘게 고통 감내…회사 경영은 이미 정상화" 주장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금호타이어 정상화 투쟁위원회가 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1.08.09.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상여 소송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원고 측 노동자들이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금호타이어 민주노동자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금호타이어에 근무하는 현장노동자들은 통상임금 상여 소송을 10여 년 동안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회사 정상화를 위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3500억 원 넘는 임금 삭감분과 상여금 반납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1명당 8000만 원 이상 임금을 삭감하며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2만 가족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또 "사측은 경영 정상화로 오는 2025년까지 생산 물량을 확보, 베트남·미국 등 해외공장 증설 투자에 4000 억 원 이상 투자했다. 중국 공장 정상화를 위해 자본금 확충과 지급 보증으로 2018년 이후 4600억 원 이상 지원하기도 했다"며 "올해 매출액은 창사 이래 2번째로 많은 3조 8000억 원 이상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 경영이 이미 정상화됐지만 사측 등은 광주고법 통상임금 상여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하면 망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사측은 패소에 따른 적립금을 매년 회계에 반영하고 있다. 더블스타는 2018년 채권단과의 협상에서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우발채무 손해배상 한도액을 깎은 금액에 인수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단체는 "올해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받은 초봉 일당은 4만9520원으로 최저 생계비도 못 받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만장일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내려달라"며 법원 앞 1인 시위도 예고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금호타이어 노동자 조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조씨 등 5명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회사 측이 상여금을 빼고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수당 등을 지급한 점을 들어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약 2133억 원의 채무액이 발생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2023년 말 대규모 부채 상황이 예정돼 있는 점 ▲패소할 경우 지급 불능 또는 워크 아웃에 준하는 경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시간당 통상 임금이 과다 산정된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앞선 1심에서 원고 측 노동자가 승소했지만 2심에선 패소했다. 이후 대법원 3부는 지난해 3월 11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