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태원 참사, 경찰 수사 미진하면 얼마든지 특검 가능"

정재민 기자 2022. 11. 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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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얼마든지 특검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검은 개시까지 몇 개월이 소요된다. 세월호의 경우 국회 의결부터 5개월이 걸렸다"며 "특검을 한 경험이 있는데 논의가 기존 수사팀의 진전이 아니라 탈 없이 특검으로 넘기는 쪽으로 집중돼 정확한 진실규명에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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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시행령으로 보완 수사 축소 삭제…진실 규명해야"
"공직자로서 책임감 느끼지만 정치 장사, 유언비어 퍼뜨리는 건 반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얼마든지 특검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초동 수사를 하지 못하는 시스템에서 진실을 규명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특검은 개시까지 몇 개월이 소요된다. 세월호의 경우 국회 의결부터 5개월이 걸렸다"며 "특검을 한 경험이 있는데 논의가 기존 수사팀의 진전이 아니라 탈 없이 특검으로 넘기는 쪽으로 집중돼 정확한 진실규명에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여론의 감시하에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송치가 되면 검찰이 정교하게 전부 다 다시 수사하는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령으로 보완 수사를 극도로 축소시켜 놓은 것을 삭제해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참사 당시 경찰이 마약 범죄에 집중했다는 지적엔 "공직자로서 이 참사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거나 유언비어 퍼뜨리는 건 반대한다. 그것은 비극적인 참사로 돌아가신 분, 유족들, 애도하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야권을 중심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대답)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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