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KB·미래·DB 생보사, 보험금 이자 덜 주다 '덜미`

기사내용 요약
이자 과소 지급 한화·KB·미래·DB 생보에 수억원대 과징금
책임준비금 의무 위반 한화·하나·MG·롯데 손보도 과태료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줘야 할 이자를 적게 지급하거나 장래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미리 쌓아두어야 하는 책임준비금을 적게 책정한 보험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자 과소지급으로 한화생명보험 4억8100만원, KB생명보험 4억45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 1억9800만원, DB생명보험 3억1500만원 등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생명보험사는 지난 2018~2021년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천건의 보험금 지급일 7일 전에 지급 사유와 금액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음에도 약관과는 다르게 공시이율보다 낮은 적립이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각 회사별로 이자를 수천만원 가량 적게 지급했다.

DB생명보험의 경우 장기유지계약 우대조건을 충족한 저축보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기본보험료의 1.0%를 적립액에 가산해 지급토록 한 약관과 달리 0.1%만 가산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별도로 한화생명보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임직원 2명에 대한 주의 조치도 내려졌다.

또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금감원 수시검사에서 특정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4.7%를 취득해 주식소유비율이 1위에 해당됐는데도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과태료 400만원과 직원 주의 처분을 받았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인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한화손해보험 1억원, 하나손해보험 2억원, MG손해보험 2억1800만원, 롯데손해보험 4200만원 등의 과태료와 임원 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이들 회사는 사업연도 결산시 개별추산보험금을 근거없이 부당 감액하거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면책처리 등의 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적게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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