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기술자문위원, 시 보조금 편취 연루 논란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2. 11. 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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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기술자문위원이 여수시가 발주한 사업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에 연루돼 논란 일고 있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청 출신 A씨는 여수시가 발주한 해상펜션 관련 사업에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여수시는 현재 80명의 위원을 두고 20억 원 이상 시 발주 공사 중 분야별 7명의 위원을 선정해 각종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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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청사 전경.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 기술자문위원이 여수시가 발주한 사업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에 연루돼 논란 일고 있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청 출신 A씨는 여수시가 발주한 해상펜션 관련 사업에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도서종합개발 민간자본 보조사는 총 사업비 7억1500만원 중 2억1500만원을 자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A씨는 마을 어촌계장과 짜고 자부담을 모두 마련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납하는 방법으로 금융자료를 만들어 시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기술자문위원회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의 적정성 등의 자문을 통해 부실 설계와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여수시는 현재 80명의 위원을 두고 20억 원 이상 시 발주 공사 중 분야별 7명의 위원을 선정해 각종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위원 자격 박탈은 최종 법적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일단 위원회 활동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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