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극행정, 국무조정실 최우수 사례 선정

□ “국방부가 제시하는 주택문제 해결안, 노후 군관사가 수도권 공공주택으로!” 사업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범부처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47개 중앙행정기관, 161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이 중에서 국방부 사례를 최우수로 확정했으며, 11월 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를 통해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이 사업은 서울지역에 있는 오래된 군관사 부지에 군관사와 공공주택을 함께 건설하여 수도권 서민 주택난 해결에 기여하는, 국방부의 국유재산 활용방안입니다.

ㅇ 국방부는 대방동, 공릉동, 남현동에 있는 노후 군관사 부지를 LH에 위탁하여 군관사를 신축하면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을 함께 짓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현재 인허가 및 착공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기존 3개 군관사 부지는 ’80년대 전후에 건설된 노후한 관사 700여세대로 구성되었지만, 이번 개발을 통해 신규 군관사 550세대와 신혼 및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 797세대, 총 1,347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ㅇ 국방부는 노후관사를 현대화하여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의 상시 대비태세 유지 및 주거여건 보장을 위해 활용하고,

ㅇ 군관사 부지를 개발하는 LH는 수도권에 부족한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신혼부부와 청년 계층 등에 공급하게 됩니다.

□ 과거 군관사는 보호되어야 할 군사시설로 인식되어 도심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보안 시설로 관리되어 왔지만, 이번 국방부의 군관사 부지 개발을 계기로 국민과 소통하고 서민주택 공급에 기여하면서 군주거 여건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아울러, 군관사 부지에 군인과 신혼부부, 청년 계층 등이 함께 생활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구성원이 어울려 사는 소셜믹스(Social-Mix) 효과도 기대됩니다.

□ 국방부는 “군이 보유한 국유재산을 군관사 건립에 머무르지 않고, 서민 주택공급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의 전환과 국민 상생의 의지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군의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국민 실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