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율주행과 모빌리티, 한국의 전략과 과제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스마트카연구본부장

◆미래형 모빌리티 전환을 둘러싼 쟁점들

미래형 모빌리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치열한 세계적 경쟁 속에서 그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나 기업이 이 같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아래의 몇 가지 쟁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 기술 자체의 혁신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에서 한계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찬반론이 있다. 여기에는 AI의 발전 미래에 논쟁과 윤리적 사회적 논쟁도 포함된다.

둘째, 결국 이 같은 기술이 상용화되고 국제적으로 거래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각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느 정도 국제적인 표준으로 수렴될 수 있을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셋째, 다양한 변수나 계기에 의하여 공급망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데 이에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미-중 기술 경쟁과 자국우선주의에 의하여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하다.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기술에 있어서 한국이 배제되는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에도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자율주행과 모빌리티에서도 최근 전기차 분야에서 한국이 겪은 미국의 IRA 규제와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외교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넷째, 한국 국내의 산업생태계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갈지에 대한 방법과 가능성에 대한 찬반론이 존재한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능력과 현재 사용 중인 각종 장비의 국산화 비율, 그리고 관련 업체 간의 협업과 정부-기업 간의 전략적 협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진단과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자율형 모빌리티의 최신동향 및 미래상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모빌리티의 개념은 과거 사람과 화물의 장소 이동이 중시됐던 교통의 단순한 이동성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사람과 화물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통합적인 모빌리티로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회 영역을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 영역에 머무르며 변화하지 않는 플레이어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위험요인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근 초연결성, 서비스, 무인화, 전동화 관련 신기술들을 중심으로 한 C.A.S.E.(Connectivity, Autonomous, Sharing & Service, Electrification)는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장에 진출하는 정도를 뛰어넘어, 이 기반 위에서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가 얹어지면서 모빌리티 산업 자체가 거대한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의 제조 중심의 관점과 수직적 밸류체인 중심으로 형성된 구도를 크게 변화시키고 향후 완성차 업체, 대중교통 등 기존 모빌리티 운영자, 물류산업 플레이어 등 산업 체계 근간을 새롭게 재편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존 패러다임은 수평적 밸류체인, 산업 간 협업의 형태로 변화되어 끊임없이 소비자의 새로운 니즈와 새로운 사업영역 창출로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을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 혁신은 시간과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더 많은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 간접적으로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켜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수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 이동체가 이동시간 동안 생활공간, 업무공간, 학습공간,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 단순 이동 공간의 개념과 가치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예상된다.

◆자율형 모빌리티의 현 주소 및 주요 현안

각국 정부는 글로벌시장의 최신 동향을 자국의 자율형 모빌리티의 효율성 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적용시킴은 물론, 자국의 신규 및 기존 플레이어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사회적 및 산업적 수용성의 정도와 각국 도로교통 시장의 특수성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기존 인프라에 다각적인 형태로 접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초연결성, 서비스, 무인화, 전동화 관련 신기술 준비가 자동차업체를 포함한 기존 산학연의 연구개발, 그리고 정부와의 협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율형 모빌리티 자체의 다양성의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 환경 및 제도의 개선, 산업 융합 생태계 및 산업 기반의 조성 측면에서는 진전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자율형 모빌리티에 대한 국내 저변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움은 물론, 시장의 참여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는 국가적으로 자율형 모빌리티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저하시켜서 산업 전반에 걸친 장애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의 적극적인 개선을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체계 및 네트워크 인프라, 자동차산업 자체의 경쟁력,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이니셔티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리나라 상황에 최적화된 모델을 안착시킬 수 있는 정책의 설계 및 추진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벤처/스타트업 등 여러 신규 플레이어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지원정책 추진 및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며, 또한 현재 자율형 모빌리티의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중견/대기업과 신규 플레이어 간의 협업 기반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여러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적이고 미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테스트베드화는 물론, 국민들의 실제 체험이 활성화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형 모빌리티 공급망 조성을 위한 과제들

자율형 모빌리티의 실용화를 가로막는 주요 현안으로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의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고의 배상 책임을 이동체 소유자가 부담하는지, 제조업체가 부담하는지, 시스템을 개발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부담하는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다량의 정보를 활용하면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데이터·아키텍처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됨으로, 그 때 안전성·보안성 확보 관점에서 Redundancy(제동장치 중첩구성), Fail-Operational(고장 시 안전작동), Functional Safety(기능안전) 등의 안전 설계와 보안대책을 평가하는 기술이나 평가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

나라마다 안전성과 보안성에 대한 표준 및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국제표준으로 수렴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하고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둘러싼 세계적인 기업들 간의 경쟁과 합종연횡은 물론 미-중의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모빌리티의 실용화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유하기 위한 국제적 경쟁과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율형 모빌리티 간의 정보공유는 안전성·보안성 관점에서도 지연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율형 모빌리티를 이동체에 탑재되는 환경센서만으로 구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동체뿐만 아니라 도시의 인프라(도로교통, 무선통신) 정비도 필요하다.

그리고 자율형 모빌리티를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는지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해킹에 의해 도난은 물론 최악의 경우 사망사고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충분한 무선통신 인프라 및 해킹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심·안전한 자율형 모빌리티의 구현은 불가능하므로 모빌리티 네트워크 사회(Mobility Network Society)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율형 모빌리티의 상용화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AI)의 진화이다. 지금까지 인간이 하던 모든 제어를 인공지능이 담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체를 정확하게 제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간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감정적·윤리적 판단에도 대응해야 하고, 또한 운전시에 보행자 등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 긴급 차량이 주변에 주행하는 경우, 공사 때문에 서행으로 운전하는 경우 등 불규칙한 대응이 필요한 장면이 다수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정해진 작업을 할 시에는 우수하지만, 이러한 불규칙인 상황에 대한 대응은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진보된 인공지능 능력과 인간과 같은 감정적·윤리적 판단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인공지능 능력 확보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기고의 원문 출처는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185호' 임을 밝히며, 원문의 저작권은 동아시아재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