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제정 논의 급물살…업계·금융위는 "여력 없다" 난색

국회 정무위, 오는 15일 법안소위 통해 디지털자산법 논의 예정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여력 없다…업계 자율성 해칠 수 있어"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19일 서울 시내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2022.7.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모두 디지털자산법을 내놓으면서 관련법 논의가 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위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는 등 큰 틀에서 이견이 없어 무난히 합의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 등 업계에서는 진흥이 아닌 규제에만 방점을 찍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與野, 디지털자산법안 모두 마련…위원회 설치·투자자보호에 '한몸소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연내 디지털자산법을 마련하겠다 밝힌 바 있다. 국정감사 마무리 후 여당 의원의 발의를 통해 계획을 이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와 업계에서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와 금융위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입법 과정에 가속도가 붙을 것것으로 예상했다.

야당의 입장은 지난 7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거래법안'으로 모아지고 있다. 앞선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감독원 설치를 공약으로 검토한 만큼, 관련 합의 도출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전망이다.

특히 윤창현 의원과 민병덕 의원의 발의안은 △디지털자산위원회(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 설치 △이용자보호(손해배상·이해상충 방지) 등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두 법률 모두 금융위 산하에 디지털자산 관련 관리감독을 맡는 기구를 두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야기할 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엄격히 지도록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무위 합의 모아지는데…업계·금융위는 울상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규제에 이견이 없을 전망이다. 현재 정무위가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9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는데 여야 모두 개미투자자 보호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정무위 구성상 야당이 더 많아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 디지털자산 TF, 금융위, 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 두루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해상충이나 손해배상에 대해 강조해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업계와 금융위는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근거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달 금융위 직원 두명이 금융위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2023년도 예산 또한 올해 대비 11.4% 감소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인력도 예산도 부족한 상태"라며 "조직 개편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협의도 진행해야 해 금융위가 나서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법이 진흥이 아닌 규제에만 방점을 찍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신설된 양벌규정이 사업자의 자율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판이 좁은 업계라 이해충돌에 대한 정의를 자본시장법보다 넓게 가져가야 할 측면이 있다"라며 "손해배상시 손실액의 3~5배로 규정했는데 사업자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오는 15일 정무위는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두고 토의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를 하루 앞둔 14일에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제4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특위위원장이 참석한다. 더불어 투자자 보호·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상충 방지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 향후 제정할 디지털자산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