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욱일기라 하지 못하는 尹정부, 기어코 경례하게 만들어"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가 주최한 국제관함식에 7년 만에 참가해 욱일기와 사실상 같은 자위대 깃발을 단 일본 호위함에 경례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기어코 우리 해군이 일본 욱일기에 거수경례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욱일기를 욱일기라 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해상자위대기는 욱일기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빨간색 원의 위치가 다르다’는 황당한 궤변을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일본 외무성도 자위함기를 범욱일기로 인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만 욱일기를 욱일기라고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단 욱일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미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 안보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며 “국제적 충돌의 가능성이 점증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한미동맹을 두고 부득불 한일 안보협력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유엔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권고안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북 억지력에 필요한 한미 군사동맹 이상의, 일본의 한반도 재진출 야욕을 부채질하는 한일 안보협력은 가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자위함기는) 약간 기울어지게 돼 있다. (자위함기와 욱일기) 두 개를 딱 놓고 보면 분명히 차이는 있다.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해상 자위대 자위함기는 욱일 모양을 사용한다고 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위함기=욱일기’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 속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참가한 우리 해군은 욱일기와 같은 자위대 깃발을 단 일본 호위함에 경례했다.

우리 해군을 대표해 참가한 최신예 군수지원함 ‘소양함’은 관함식의 핵심으로 꼽히는 사열 행사에 12개 참가국 중 9번째로 등장해 기시다 일본 총리가 탄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를 향해 거수경례했다. 이즈모함은 해상자위대 깃발을 달고 있었다.

소양함을 사열한 기시다 총리는 가슴에 손을 얹어 답했으며, 그 옆에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함께 했다.

우리 해군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 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이유로 들며 2015년 이후 7년 만에 일본이 주최하는 관함식에 참가를 결정했다.

일본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함정을 보낸 건 지난 2002년과 2015년 두 차례다. 2015년 관함식에선 우리 장병들이 욱일기가 걸린 일본 함정에 탑승한 아베 신조 총리를 향해 경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본은 우리 관함식에 지난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 욱일기를 달고 참석했고, 지난 정부였던 2018년엔 욱일기 게양이 안 된다고 하자 참석을 거부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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