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재발방지책…尹, 오늘 '국가안전 점검 회의' 주재

"국민 안전이 중요하지 행사 주최자 유무 여부는 따질 것 아니다"
"디지털 역량 활용·제도 보완"…1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안전 저해 요소를 점검하고 사고 방지 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는 준비를 잘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감찰·조사와 별개로 이번 회의를 통해 주최자 유무와 관계 없이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와 장소 등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발생 초기 정부는 주최자가 없는 다중 밀집 지역에 경찰이 개입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참가자가 1000명 이상인 행사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이태원 핼러윈 같은 행사는 적용받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지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따질 것이 아니다"라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인파 군중 관리에 대한 체계적 연구개발이 부족한 실정인데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며 "이번 대형 참사 발생 이면도로뿐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는 경기장과 공연장도 확실한 인파관리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대해 "안전분야 주무 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도 함께 해서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체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정례적으로 할 것인지 등은 회의체가 만들어지면 그때 결정될 것이다.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한 달간 실시한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