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소멸 재촉하는 열악한 농촌 생활 여건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못해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서도 소외

농촌 생활 여건이 도시에 비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는 것을 비롯해 자녀교육·여가·문화 등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것을 찾기 어렵다. 묵묵히 참고 살아가지만 도시와 갈수록 차이가 벌어져 주민들 삶은 고단해지고 있다.

농촌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엔 도시보다 부담이 많은 기초생활비도 빠지지 않는다. 대중교통은 이용하기도 불편한 데다 요금이 만만찮다. 특히 어르신들은 도시와 달리 무료 이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전철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6개 광역도시철도공사에서 발권한 무임승차권은 3억3192만매로 445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 등 일부 대도시 어르신들에게만 해당한다. 전철과 도시철도가 없으니 농촌 어르신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여기에 농어촌지역 버스는 이동 거리가 먼 경우 추가 요금까지 내야 하니 부담이 크다.

난방비도 걱정거리다. 농촌주민들은 대부분 등유보일러를 사용한다. 도시가스는 사용하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업체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도심지에서 먼 곳은 가스를 공급하지 않아 농촌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13.7%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올해 등유 가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치솟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의하면 실내등유 가격은 올 9월 1ℓ당 1620.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6.8원에 견줘 무려 70% 넘게 올랐다. 올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도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내년 3월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 동절기 난방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도시 가구는 월 1400원가량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등유에 대한 지원책은 아무것도 없으니 에너지 지원에서도 농촌주민들은 홀대를 받는 셈이다.

농촌주민들이 차별받는 것이 어찌 교통비와 난방비뿐이겠는가. 단지 농촌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런 현실에서는 주민들이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다. 물론 찾아오지도 않을 것이다.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농촌 생활 여건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