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 오른 예산 전쟁, 내년 위기 첫 방어선이다

국회가 7일부터 내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안전예산 확보 등 그 어느 때보다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왼쪽 두 번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청년 당원들이 6일 국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의 3고(高)에 허덕이는 우리 경제는 내년에 더 큰 위기를 맞이할 공산이 크다. 이미 투자와 생산ㆍ소비 등 경제의 3대 축이 모두 트리플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우리 경제의 기둥이라 할 수출마저 하락하며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우크라전쟁 장기화, 주요국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빙하기’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다중 위기 국면에서 정부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다. 국회 예산안 심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요체는 방향과 타이밍이라 하겠다. 국가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사상 처음 축소된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시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충격의 파고는 달라질 것이다.

국회가 오늘부터 639조원의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핵심은 취약계층 보호에 있다고 본다. 병사 월급이나 부모급여, 기초연금 인상 등 보편적 복지 확대 예산을 다소 줄이더라도 서민·취약계층의 생계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의 법인세·소득세 인하 방침을 부자감세안이라 주장하며 제동을 걸려 하는 야당의 예산안 심의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꺼져 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고물가 등을 헤쳐 가려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덜어 주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재난안전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헤쳐 갈 수단으로 예산안을 볼모로 삼는 일은 결코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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