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명분 없는 고속도로 주말 할증/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얼마 전 고속도로 요금소에 통행료 주말 할증제 시행에 관한 현수막이 붙은 적이 있다. 난데없이 왜 저런 현수막이 붙었을까 의아했지만, 갈 길이 멀어 별 생각 없이 지나쳤다. 지난주 출장길에 다시 요금소 위를 살폈다. 이번엔 현수막이 사라지고 없다. 무슨 사연인가 싶어 관련 내용을 찾아봤다.

발단은 올해 국정감사였던 듯하다. 주말 할증에 대한 국민 홍보 여부, 효율성 등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서둘러 홍보 현수막을 내걸지 않았나 싶다. 2018년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홍보 부족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도 있으니 한국도로공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국민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유효한 정책인가다.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할증제는 2011년 도입돼 꼬박 11년째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종 차량에 대해 구간별로 요금을 할증해 받는다. 도로공사가 내건 제도 도입 취지는 주말 정체 완화였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면서 슬그머니 할증제를 끼워 넣어 많은 비판이 일었지만 도로공사는 아랑곳 않고 밀어붙였다.

사람이 몰릴 때 돈을 더 걷는 건 얼핏 당연해 보인다. 자본주의 논리에 충실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도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니 말이다. 한데 이건 착시다.

도로공사의 논리대로라면 통행량이 확 줄었을 땐 할증제를 폐지하거나 통행료를 내렸어야 한다. 몇 해 전 코로나19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을 때가 그 예다. 당시 주말 고속도로 통행량이 얼추 30%까지 줄기도 했는데, 도로공사가 통행료를 할인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차량이 몰려 ‘저속도로’가 되는 명절에 통행료를 면제한 적은 있다. 이때도 부채 증가 등 이유를 대며 우는소리를 했던 기억이 선연하다. 설날, 추석 연휴 다 합쳐 봐야 10일을 넘지 못한다. 반면 법정공휴일은 올해 118일이다. 도토리 개수를 조절해 원숭이를 현혹시키는 것도 아니고, 근 20배 가까운 날 동안 통행료를 올려 받으면서 명절 면제를 두고 하소연하는 게 당최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훼손도 문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에선 해마다 숙박대전, 여행주간 등 캠페인을 연다.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자는 게 취지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이동하는 건 대체로 주말이다. 그렇다면 곰곰 따져 보자. 결국 문체부 등의 지갑에서 흘러나온 돈이 도로공사의 지갑으로 들어가는 꼴 아닌가.

소기의 목적은 거뒀을까. 어떤 통계를 봐도 주말과 공휴일에 차량 정체가 완화됐다는 증거는 없다. 결국 통행료를 올려 정체를 완화하겠다는 도로공사의 정책은 실패한 거다. 명분은 잃었지만 실속은 꽤 챙긴 듯하다. 2011년 이후로도 도로공사의 성과급 ‘돈잔치’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는 거의 해마다 있어 왔으니 말이다.

지난해 고속도로는 유난히 공사가 잦았던 걸로 기억한다. 명절, 연말이 아닐 때도 거의 모든 도로가 공사 중이었다. 답답하고 짜증이 났지만 코로나로 막힌 돈줄을 풀어야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올해도 비슷했다. 지난 10월 중순까지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이란 현수막을 걸고 곳곳에서 공사를 진행했다. 물론 돈은 돌아야 한다. 시대에 뒤진 듯해도 경제 기초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다. 하지만 주말 할증은 도저히 갖다 붙일 명분이 없다. 수요자 입장에선 제 기능을 못 하는 도로라면 외려 통행료를 안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도로공사는 이제라도 주말 할증제를 ‘질서 있게 퇴장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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