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책임자 위험성 인지 불구 세금폭탄 버튼 눌렀다”

도의회, 전임 지사 ‘배임’ 의혹 제기
레고랜드 불공정계약 자문내용 지적

▲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지난 4일 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최문순 전 도정의 ‘배임’ 의혹, 중도개발공사(GJC) 관리 미비, 2050억원 채무보증에 대한 도민 피해 등을 언급했다.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가 2050억원 보증채무 상환 등 레고랜드 문제를 두고 전임 지사의 ‘배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기홍(원주) 의원은 지난 4일 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2018년 법무법인에 자문받은 자료를 봤다. 총괄개발협약(MDA) 불공정 계약이나, 주차장 부지도 그렇고 (자문내용과 반대로 가) 다 실패했다”며 “도 책임자 업무상 배임죄 성립 등 지사는 형사책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결론났다. 이런 경고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세금 자폭 폭탄 버튼을 그냥 누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무철(춘천) 의원은 “2021년 7월 14일 지방세수입이 GJC에서 도지사로 납부된 점, 중도개발공사가 중도금 등을 쏴주자마자 명의를 GJC로 변경하고 도가 다시 사들인 점 등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진종호(양양) 의원은 “2021년도 말 (GJC의) 재무제표를 보면 지가 상승에 의해 자산을 좀 부풀리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박찬흥(춘천) 의원은 “중도는 유적과 유물 등 수천점이 있는 곳”이라며 “결과적으로 강원도가 부담을 해서 지을 수밖에 없다. 2025년까지 유적공원을 짓겠다는 문화재청과의 약속을 안지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인재 국장은 “약속을 안지킬 일은 없지만, 이행은 안하고 기간을 넘기더라도 문화재청이 저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날 윤 국장은 “강원도와 GJC가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