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대전 이전’ 확정됐지만 예산 삭감에 지역정가 반발 고조

국회 국방위서 내년 예산 210억 중 90억 삭감…대통령 공약 발목잡기 논란
대전시장 강한 유감 표명 "예결위서 부활시켜야"…5개 구청장 7일 긴급 성명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 210억원 중 90억원을 삭감했다. ⓒNews1 이재명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내년도 방위사업청 예산안 삭감을 두고 지역 정가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방사청 대전 이전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6일 긴급 성명을 내고 “대전시민의 이름으로 국회 국방위의 방사청 이전 예산 삭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초당적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4일 국회 국방위는 방사청 이전을 위한 내년도 예산 210억원 중 90억원을 삭감해 120억원으로 의결했다.

차기 총선에서 대전 동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윤 의원은 “이번 사태는 지난달 31일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부분 이전 반대’로 예고됐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와 대전지역 국회의원들(7명 모두 민주당)은 이를 막지 못했다. 방사청 이전 예산 삭감은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정책 발목잡기이자 대전시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로 즉각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전시민과 함께 방사청 이전 예산 복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하라”며 “방사청 이전은 국익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고, 대전시민과의 약속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의결 직후 이장우 대전시장은 즉각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국방위 예산 심의 과정에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방사청 이전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는 데 반대해 왔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청사 신축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앞으로 예산결산특위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원안인 210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도 “방사청 이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145만 시민과 함께 예결위 심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대전 5개 자치구 수장들(동구 박희조, 중구 김광신, 서구 서철모, 유성구 정용래, 대덕구 최충규)로 구성된 대전구청장협의회는 7일 오전 시청에서 방사청 이전의 정상 추진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방사청 지방이전계획안이 제5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10월 18~21일)에서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승인했다.

정부는 국방과학기술 역량 결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과천청사에 자리한 방사청 대전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 지난 8월 지방이전기관으로 지정한 후 후속조치로 이전계획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전 직원이 1624명인 방사청의 지휘부 및 정책부서 일부(238명)가 내년 대전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을 임차해 1차 이전하고, 오는 2027년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에 신축 청사가 완공되면 나머지 부서(1368명)가 이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방사청이 국방과학연구소와 3군 본부, 주요 방산업체 등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대전으로 이전함으로써 R&D(연구개발) 및 기술협력에 유기적 연계·협업이 가능해지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