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도발' 김정은의 속내는? 핵실험일까 대화용일까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월 25일 전날인 24일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발사 명령을 하달하고 현장에 참관해 발사 전과정을 지도했다고도 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최근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도발하면서 제7차 핵실험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중에도 무차별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간 데다 8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핵실험 감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 강행에 따른 전략적 이익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전문가 판단아래 실제 핵실험 강행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도 핵실험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 당국은 연이은 도발의 최종 종착점이 핵실험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채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北 '화성-17형' 재시험 발사 후 7차 핵실험 가능성

6일 국방부 등 정보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32분께부터 11시 59분께까지 평안북도 동림일대에서 북한 서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4발을 발사했다. 북중 국경과 가까운 북쪽지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몰려 있는 서해상으로 처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이를 두고 중국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발사 사실을 미리 중국측과 공유함으로써 중국과 글로벌 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일 오전 7시 40분경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최고 고도 약 1920㎞, 비행거리는 760㎞, 최고 속도 약 마하 15(음속 15배)로 탐지된 이 미사일은 2단 분리까지는 성공했으나 이후 정상 비행을 하지 못해 동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ICBM 발사와 최근 북한의 격렬한 반발은 한미연합훈련 등 최근 한미동맹 강화 조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불만으로 해석하고 북한의 다음 조치는 7차 핵실험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선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 대해서는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며 "언제 할 것이냐는 부분은 북한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도 “북한은 한 종류 이상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은 정치적 결정에 달렸으며, 다종의 핵탄두에 모두 실험이 필요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연쇄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핵실험 득 없어.. 북미대화 채널 확보 위한 제스처 분석도

일각에선 북한의 핵실험 강행의 댓가가 국제사회 제재 공조 강화나 북한의 고립 심화 등 치러야할 후유증이 가혹할 수준인 만큼 당장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주재우 경희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에 대해 "북한도 전략계산을 하면서 핵실험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득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주 교수는 "최근 북한의 강한 도발은 북미대화를 강하게 제기'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북한의 대외관계가 거의 고립 상태로 지금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바로 대화채널이 열리거나 후속 보상이 따를 수 없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위협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정부를 향해 북미대화 채널의 부활 메시지를 준 것이란 해석이다.

그러면서 주 교수는 "러시아의 불리한 우크라이나 전세, 미국의 반도체 봉쇄에 중국 경제의 어려움으로 북한이 핵실험 감행엔 중국도 냉담할 수 밖에 없어 당장 핵실험을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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