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선발 반토막인데 교대 정원 그대로

교대·사대 구조조정 지지부진… 교원양성 체제 개혁 시급
부산대·부산교대 통합 추진, 1년 6개월 넘도록 진척 없어
인공지능·SW 가르칠 교사 부족… 교대생 전공 교육 확대할 필요

지난해 4월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부산교대를 부산대 내 단과대로 재편하고, 부산교대 캠퍼스에 부산대 사범대를 옮겨 교육특화 캠퍼스로 만든다는 내용이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신규 교사 선발이 점점 줄고 앞으로 이런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1년 6개월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부산교대 동문과 재학생들이 “정체성과 전문성을 잃을 것”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부산교대는 이달 말 교직원·학생·동문이 모여 통합 여부를 투표해 결정하기로 했다.

학생 수가 줄면서 교대·사대를 나와도 갈 곳이 없는 ‘임용 적체’ 현상은 해마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 교대·사대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전국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2013년 7387명에서내년 3561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그동안 교대 10곳과 사범대 초등교육과 3곳 입학 인원은 3800명대로 그대로다. 이 때문에 전에는 무조건 졸업 후 취직이 보장됐던 초등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발령까지 15개월(서울 기준·2017년 이후 평균)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다. 중·고교 교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중등(중·고교) 교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1만8625명. 그러나 임용시험 선발 인원은 4898명에 불과하다.

교대·사대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초·중·고 교사는 꾸준히 배출되지만 정작 시대 흐름에 맞게 필요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을 가르칠 정보 교사는 확보하기 어렵다. 이를 해소하려면 교대를 다른 국립대 사범대와 통합해 교대생들도 다른 전공 교육과정을 폭넓게 접하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대학들도 대부분 초·중등교육과를 종합대 안에 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과거 충북대와 청주교대, 충남대와 공주교대, 경북대와 대구교대, 전북대와 전주교대 등에서 통합하자는 논의가 나왔지만 무산됐다. 주로 교대 측에서 반대했다. 아직 수도권 신도시 등에는 과밀 학급이 많고,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선 교사가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교대는 한 곳당 입학 정원이 평균 358명이라 정원을 더 줄이면 제대로 된 교육과 운영이 어려워지고, 통합 이후 정부 지원이 줄 것이란 우려도 컸다. 2008년 통합에 성공한 제주대·제주교대가 기대만큼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 측면도 작용했다. 두 학교는 225억원 정부 지원금을 받고 통합, 제주교대가 정원 조정 없이 제주대 단과대가 됐지만,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 없이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 교사양성체제 발전방안’을 통해 교대 통합을 적극 지원하고, 중·고교 공통 과목 교사 자격증은 사범대(학과) 졸업자에게만 주기로 하는 약식 교대·사대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중등 교사 자격증을 사범대 졸업자에게 몰아주고, 교직과정을 이수한 비(非)사범대 출신은 첨단·신규 분야 등 특정 교과 교사로 유도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교대·사대 등의 통합은 기본적으로 각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대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은 “초·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인 만큼 교사 수준을 균등하게 보장하는 게 국가적 책무”라며 “교사 양성 시스템만큼은 대학 자율에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발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예 사범대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처럼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하거나, 핀란드 5년(학사 3년·석사 2년) 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벤치마킹 하는 등 교사양성체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