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대만해협 ‘상시 전쟁 태세’ 강조”

SCMP “지난달 당대회서 보고
개정당헌, 대만 통일 당위성 반영”

중국공산당이 대만해협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상시 전쟁 준비 태세’를 강조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공산당이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국가 헌법보다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을 개정한 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대만 통일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6일 SCMP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지난달 22일 폐막한 20차 당대회에서 당장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관련 해설서를 발간했다. 개정 내용 가운데 ‘대만독립에 결연히 반대하고 억제한다’는 부분에 대해 해설서에서는 “중국공산당이 대만 통일을 해야 외국의 대만 침공 및 점령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의 완전 통일을 이뤄야 양안(중국과 대만) 동포가 내전의 그늘에서 벗어나 대만해협의 영구적 평화를 함께 만들고 향유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SCMP는 당대회에 보고된 또 다른 보고서를 인용해 쉬치량(許其亮)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대만독립 시도와 외세의 개입을 분쇄하고 전시 상황으로 신속한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 군대가 항상 싸울 준비가 돼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시위가 완전히 당겨진 활처럼 언제나 고도의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쉬 전 부주석은 “중국은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핵무기가 제공하는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을 잘 이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SCMP는 쉬 전 부주석의 언급을 대만해협에서 ‘상시 전쟁 준비 태세’로 해석하며 이 같은 움직임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당대회에서 인민해방군에 ‘훈련과 전쟁 준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라’고 요구한 이후 나온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의 이런 주장에 대해 대만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전략사령부는 중국 핵무력 강화가 임박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CNN 등에 따르면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중국의 핵무기 개발 속도가 미국보다 훨씬 빠르다”며 “중국에 대한 우리의 억제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