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찬대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6일 여야는 즉각 정쟁 국면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는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취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은 정쟁이 아니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7일 시작하는 ‘예산 국회’와 ‘포스트 추모정국’이 맞물리면서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 野 “尹 기자회견 등 형태로 사과해야”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것은 진정한 애도의 출발점”이라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협조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4일과 5일 종교행사에 참석해 추모사 형태로 사과한 것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대책본부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에 적합한 대국민 사과문 또는 담화문, 기자회견 형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종교행사 추도사를 빌려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를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다시 꺼내들었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참사 당일 윤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에 대규모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며 “대통령 부부가 차일피일 입주를 미뤄 ‘빈집’인 곳을 지키기 위해 200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이 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명백한 허위”라며 “한남동 관저 경비와 관련한 무책임한 선동에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력해 주초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꺼내든 ‘상설특검’보다 국정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 당 지도부도 7일부터 본격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제안한 국정쇄신 방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응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는 페이스북에 경제·민생 관련 메시지를 올리며 정부·여당에 민생 관련 협치를 제안하는 등 ‘로 키’를 유지했다.
○ 여당 내에서도 정부 책임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조사요구, 촛불집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난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특히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하기보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정부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은 서울시와 정부에서 조속히 수립하고 형사책임 정치책임은 조속히 물어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혀야 한다”고 적었다.
당권 주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윤 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이 장관은 사고 수습 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 총리의 ‘농담 논란’에 대해 “대통령은 정부를 재구성하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정부 책임론이 분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지켜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일부 인사들에 대한 ‘꼬리 자르기’식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