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개인정보 악용 보조금 8억 빼돌린 복지시설

명의 도용하고 회계 서류도 위조
부산 특사경, 시설대표 등 4명 송치

부산지역 한 노인복지시설이 5년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노인무료급식비 등 복지사업 보조금 8억여원을 빼돌리다 부산시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5년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노인일자리·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8억1000만원을 빼돌린 부산지역 A노인복지시설을 적발하고, 해당시설 대표와 회계담당 직원 등 전직 임직원 4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노인복지시설 대표를 비롯한 전직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친·인척이나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으로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노인 2102명의 임금으로 사용될 보조금 5억여원을 빼돌렸다. 또 자신들의 명의로 온라인쇼핑몰 개인 계정을 만들어 조끼와 마스크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물품을 주문한 후 주문 내역서를 출력해 지출증빙서에 첨부하고 해당 주문내역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허위로 구매해 1억여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이나 직장 동료의 지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송금했다가 자신들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사경은 수사과정에서 A노인복지시설이 노인주간보호사업 분야 운영비 1억7000여만원을 유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A노인복지시설 전직 임직원들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를 허위로 등재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3000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특사경은 해당 유용사실이 특사경의 직무범위에서 벗어나 소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