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이전 예산 90억 삭감… 커지는 마찰음

국방위, 120억원만 2023년 예산 반영
대전시 “국토 균형발전 저해 우려
예결위 소위서 복구 요청할 것”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국방위원들의 반대에 이어 예산도 삭감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6일 대전시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위사업청이 요청한 청사 이전 예산 210억원 가운데 90억원을 삭감한 120억원만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대전시는 즉각 반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방사청 예산이 삭감된 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만간 국회 예결위 소위가 진행되는 만큼 이 단계에서 예산이 원안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며 “어떤 경우라도 대전시민의 이익이 훼손되고 침해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많은 대전시민이 방사청 이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데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다”며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민주당 대전시당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방위사업청 선발대 이전과 기본설계비가 가능한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전 준비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특별지시한 90억원이 감액됐다는 이유로 유감을 표하는 것은 대전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태도”라고 논평했다.

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에 삭감된 방사청 이전 예산 90억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 증액을 지시한 예산과 같은 규모다.

다만 특정 항목을 지목해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다고 시는 밝혔다. 

앞서 수도권을 지역구로 한 민주당 일부 국방위원들이 최근 방사청의 단계적 대전 이전에 반대의사를 내면서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전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사청 방침에 대해 ‘예산 낭비, 졸속 예산 편성’ 등이라고 평가하고, 2027년 신청사 완공 후 한번에 이전하라며 내년 예산(210억원) 편성을 반대해왔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경제계 등은 잇달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명분없는 발목잡기’를 강하게 비난했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상반기에 지휘부를 포함한 일부 부서가 대전 서구 옛 마사회 건물로 이전하고,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에 청사를 신축한 뒤 2027년까지 전체 부서가 완전 이전하게 된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