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세도 재정준칙도 막아서는 巨野, 대안이 퍼주기 예산인가

국회가 오늘부터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긴축예산,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금 부담 완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위기 국면인 만큼 예산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국가신인도 최후의 보루인 재정건전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제정을 비롯한 건전재정 방안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거꾸로 기초연금 인상, 양곡관리법 개정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각각 연간 수조원을 필요로 하는 ‘퍼주기성 사업’들을 앞세우고 있다. 감세를 통해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정부 구상도 ‘초부자 감세’라며 맞서고 있다. 더욱이 법인세 완화는 문재인 정부가 당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해 최고세율을 올렸던 것을 제자리로 돌리겠다는 것인데도 이념적 프레임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당초 문 정부가 계획한 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입법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세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소득을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로 부과하는 세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주식시장과 투자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 제도 변화는 적절치 않다”며 ‘2년 유예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도 “상위 1%를 위한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자체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은 시장 방어 조치를 경쟁적으로 내놓는 주요국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계획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다. 민주당은 이 모든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은 정부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지간히 눈 밝은 국민은 다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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