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치...이상민 거취 '주목'

■ 진행 : 이세나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정한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어제로 끝나면서 정치권에서는 책임공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앵커]

이태원 참사 이후, 다시 대치 국면에 접어든 정치권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가애도기간이 끝났지만 시민들의 슬픔과 애도는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는 누구의 책임이냐를 놓고 본격적으로 공방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장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한책임 질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156명이 목숨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엉뚱하게 시민 탓, 언론 탓, 전 정권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싶다면 이번 참사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앵커]

정부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인데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촉구한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의 정식 사과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경질, 이상민 장관의 파면 등이 있습니다. 국정조사 내용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촉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보시는지요, 배 소장님?

[배종찬]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민심 또 여론을 반영한 부분도 있을 테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당이니까 정치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고에 대한 수습기간이기는 하고 애도기간이지만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처리일 겁니다. 책임처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의 총리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그 외에도 경찰청장이나 용산구청장까지 실제 얼마나 처리가 될 수 있을지 대통령의 결단과 결심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더 진행돼서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관계자들의 경우는 이것이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서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지도 파악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정치적인 주장까지 포함해서 물론 여론이 반영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이 주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민의힘이 반영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죠.

[앵커]

배 교수님은 민주당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겠죠. 이번에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부, 지자체 책임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국민의 73%가 책임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정부의 책임을 얘기했고요. 그렇다면 책임에 걸맞은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보면 대통령에 책임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무총리도 경질해야 한다. 즉 국무총리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와 관련해서는 일단 부적절한 외신 회견 과정에서의 태도 그리고 발언이 있겠고요. 또 수습 과정에서 총리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 등을 이유로 들어서 민주당은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파면. 그리고 경찰청장에 대해서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내놨어요. 예를 들면 사전에 경찰 그리고 소방인력이 배치됐었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으로 112 신고 녹취록을 통해서 그게 증명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찰청장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경찰력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국정조사는 일단 셀프 조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 물론 민주당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고. 이 책임과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과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 있는데요. 일단 정치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의뢰대상이 2명 아니겠습니까?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112 상황관리관 이 두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을 넘어서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까지도 과연 경찰의 책임을 법적으로 묻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식 사과도 요구했는데 앞서 윤 대통령은 추모 법회와 미사에서 두 차례 사과메시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관련 화면 함께 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깊은 만큼 책임 있게 사고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큰 책임이 저와 정부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사과 시점도 늦었고 진정성도 없었다는 반응인데. 두 분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배 소장님?

[배종찬]

대통령이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진정성 없이 또 사과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할 리는 없겠죠. 어느 누구라도 지금 굉장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마음이 다 아플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 조금 더 공식한 사과를 했느냐. 이 부분이 아마 초점일 겁니다. 대통령이 비공개적으로도 사과를 했고 또 추모하는 자리에서도 사과를 했고 그 마음이 대통령의 마음이겠죠. 안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공식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사과를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계속 정치적인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이죠.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첫날 대응을 하면서부터 이미 사과와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한 것이다. 하지만 또 정치적으로는 어떤 형식을 취했느냐 그것이 또 국민들에게는 더 공감대를 높일 수 있고 그것이 담화문의 형태가 됐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번 주에도 월요일, 화요일 계속 일정이 진행될 텐데 대통령이 공개일정에서 애도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애도기간을 마무리하면서는 또 진상규명과 향후 책임처리와 관련된 부분이 나올 때 대통령이 이 부분의 사과를 공식화하는 것도 훨씬 더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거리는 데, 사태를 수습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배종호]

일단 제가 볼 때는 사과는 네 가지가 꼭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물론 내용도 중요하겠죠. 특히 사적 사과를 넘어서는 공적 사과. 대통령의 사과에서는 이 네 가지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성격의 공식사과는 없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전언 형식으로 국민들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런 거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왜냐, 156명이라는 꽃다운 생명들이 숨진 엄청난 참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참모들에게 전언 형식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사과한 건 부적절하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일어날 사태를 막을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그랬지 현재 벌어진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분명하게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길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진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면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대통령에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을 향한 명백한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사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다시 20일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내놨는데 이때는 너무나 늦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로 삼아서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의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잣대로 우리가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대통령의 추모행사에 참석해서 발언을 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또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또 지금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이태원 참사는 정부의 책임이죠. 그걸 모를 국민들도 없는 것이고. 다만 공식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는 이번 주쯤 지켜봐야겠죠.

[앵커]

명동성당 미사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사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물론 배 교수님은 진정성, 타이밍, 내용, 형식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워딩을 보면 국가 애도기간은 끝났지만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제게 있다. 이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앵커]

이게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한 내용이죠.

[배종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책임. 그러니까 이건 미래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명히 있다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벌어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한 부분은 아직 없거든요. 그럼 대통령은 왜 이런 메시지를 내놨을까. 결국은 현재의 참사에 대해서 본인 그리고 현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들리지만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이런 결정적인 부분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국민 메시지가 있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의 성격을 보면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거든요. 명백한 인재고 국가의 기능, 역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그런 참사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전에 안전관리대책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112 신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전혀 대응을 안 했다는 부실대응의 문제 그리고 또 지휘체계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지휘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꾸로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아는 이런 지휘체계의 부실문제 그리고 재난안전통합시스템이 1조 5000억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참사가 발생한 지 38분 만에 가장 먼저 이 사고 소식을 접했는데 왜 그러면 즉각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에 대응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도 상당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조문일정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동행을 했단 말이죠.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굉장히 정치권에서 거센 상황에서 이 부분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찬]

글쎄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치적인 해석과 대통령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는 여론에 미치는 영향과 반응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앞서 배종호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도 보고체계가 국정상황실에서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고 또 그 시간에는 이미 현장에는 경찰이 수습을 위해서 나가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 결국에는 이번 사태의 책임과 관련된 처리 부분이 있을 텐데. 경찰이 있을 테고 또 정부, 이상민 장관이 포함되겠죠.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된 내용도 있을 거고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경우에는 격분하고 있는 반응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대통령과 같이 조문을 했고 안 했고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대통령 일정이 있을 텐데. 과연 여론이 어떻게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중요할 텐데. 빅데이터상으로도 그렇고 앞서 배 교수님께서 여론조사도 말씀 주셨는데 국민여론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배종호]

지금 사실관계를 얘기했는데요. 대통령실이 사고참사를 접수한 시간이 참사 발생 38분이거든요. 그러면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에 50분 지나서 도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참사 현장에 2시간 지나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청장은 4시간이 지나서 현장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찰청장 주재의 대책회의는 참사 4시간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면 38분 만에 이런 참사 소식을 받았던 대통령실은 즉각적으로 경찰에 대응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남고요.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경질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경질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정치인의 행보는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조문일정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동했다는 것은 경질을 안 하고 그대로 계속 데리고 가겠다는 그런 의사가 굉장히 강하고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한번 자기 사람으로 쓰면 잘 바꾸지 않는 그런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적 인연보다는 국정운영이라는 차원에서 특히 위기수습이라는 차원에서는 국민여론을 보면 아까 뉴스토마토를 보면 56%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20% 후반대까지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국민여론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난 마당에 셀프 수사, 자체 수사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배종찬]

국정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대체로 여론은 이런 참사 이후에 조금 더 진상을 밝히는 데 대해서는 긍정여론, 찬성여론이 높게 나올 거예요. 또 특검을 한다고 하면 특검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론은 높게 나올 것이고. 그렇지만 그 여론의 이면 특히 현실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과연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진상을 밝히는 데 아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국정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또 정당들이 참여하는 것이 될 텐데. 그렇다면 경찰을 압수수색도 하고 감찰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독립적이지 못하다. 어떻게 경찰이 경찰을 수사할 수 있느냐. 또 검찰이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검수완박법이 국민의힘에서도 제기되고. 저는 그런 부분도 국민들은 탐탁치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국정조사가 됐든 특검이 됐든 이게 정치적인 줄다리기, 힘겨루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할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저는 공식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있거든요. 이 상황을 우선 보자. 그래서 경찰도 또 검찰이 어느 정도 관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가 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음모론이나 미스터리를 들이댄다면 국민들이 결코 그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그래도 수사를 중간 발표할 때 도저히 용납되지 못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면 그때는 여론 역시도 진상조사를 하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직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언쟁을 하는 게 국민들도 많이 불편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배종호]

그런데 배 본부장께서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수사 대상이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경찰의 부실대응은 명백하게 112신고 녹취록을 통해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지휘체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특히 수뇌부까지 연루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셀프조사는 문제가 있는 거죠. 수사대상과 그리고 수사주체는 분명히 분리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찰이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남아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하나는 국정조사 방법이 있는 거죠. 국정조사는 일단 국회의 권한과 책임이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정조사는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하다. 왜냐,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원인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도 수사 주체가 바뀔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경찰청장실 그리고 또 용산서장실은 빼고 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용산구청장실 그리고 또 용산부구청장실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또 하나의 방법이 결국 특검인데 특검 관련해서 일반 특검이 있고 상설 특검이 있는데 신속하게 한다면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상설 특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찬]

배종호 교수님의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제가 더 간소하게 해 드리면 결국 국정조사라는 것이 국회에서 주도하는 거잖아요. 국회에는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기능은 결국 경찰이 아무리 싫어도... 그럼 경찰 싫다고 이번 참사의 책임을 없애버릴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찰이 제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보완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이번 참사에 대한 대응인 것이고. 실제로 지금 검찰이 그러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검찰을 가지고 얼마나 또 여야가 줄다리기를 합니까? 검수완박법이다 또 검수원복법이다. 게다가 검찰에서는 대형참사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태원 참사를 대형참사로 한다면 검찰이 더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힘든 것이거든요. 검찰이 할 역할은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지만 기존과 같았다면 검찰이 고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갔겠죠. 하지만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토록 완벽한 수사를 할 수 있다면 왜 국정조사를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정당이 참여하는 국정조사가 또 국민들에게 얼마나 피로감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거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정말 이것이 못마땅하다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도 있을 테고요. 또 정당 간 주장과 의견도 있을 거고. 그때는 국회가 다시 이 수사에 대해서 한번 더 되짚어보고 재지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배종호]

제 말이 좀 왜곡됐는데요. 저는 수사와 다르게 국정조사는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169석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수사와 별개고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셀프수사는 안 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앵커]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배 교수님 주장 그리고 지금 수사 결과를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국정조사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배 소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당장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오세훈 시장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까지 다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배종찬]

분위기 좋을 수가 없죠. 이태원 참사의 본격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상민 장관 관련해서는 발언한 부분도 있고 또 보고체계가 잘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경찰은 정말 무한 책임일 겁니다, 이번 사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번 진상규명이나 책임처리가 일개 경찰관, 일선 말단 경찰조직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것은 그것 또한 원하는 방향은 아닐 테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 내에 있는 관리를 위해서 어떤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야 되겠죠. 저는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역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입니다. 행보도 상당히 의문스럽기도 하고, 당일날 있었던. 그리고 실제 지금 경찰이나 국가 공조직에 있는 인물들에 비하면 어떻게 앞으로 책임처리가 돼야 될지가 묘연한 인물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거든요. 저는 무엇보다도 용산구청장에 상당히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박희용 용산구청장 발언이나 행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내일 야당도 이 부분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어쨌든 이 사태에 대한 첫 인사조치 대상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제일 책임 있는 건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일선에서는 떠밀기 아니냐,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용산경찰서장의 잘못이 분명히 있어요. 참사 현장에 50분 넘어서 도착을 했고 또 제대로 즉각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책임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책임만 있는가.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은 없는가.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참사현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시간 만에 또는 4시간 만에 도착했고 제대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 그리고 또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전에 보면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보고가 올라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경찰력 배치를 왜 제대로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이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발언을 보면 일단 이건 지역축제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다. 따라서 주최자가 없으니까 책임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사 당일날 보니까 자신의 고향인 지역을 방문했다든지 그리고 그 참사현장을 용산구청장이 몇 번 다니셨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위험을 인지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위에서 신랄할 추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그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실시돼서 그제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전주에 비해서 1%포인트 하락했는데요. 1% 포인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두 분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배종찬]

저는 이 1%가 아주 엄중하다. 아직 평가진행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통령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에 모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쪽도 있고. 또 부정평가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런데 1% 포인트가 움직였다는 건 아직 저는 평가중이다.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을 응답자 계층이 MZ세대와 2030세대와 주로 중도층일 텐데. 이들의 변화가 크게 없어요.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볼 겁니다. 1주, 2주 지켜본 뒤에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이슈는 북한 미사일 발사가 보수층들이 70대 같은 경우는 영향을 줬을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는 영향을 줬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보면 1%, 1% 내려왔어요. 대통령,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1%씩 내렸는데. 1%포인트의 준엄한 경고다. 지켜보겠다. 잘 못하면 정말 준엄한 옐로카드나 레드카드를 더 날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국민여론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배 교수님 해석도 들어보죠.

[배종호]

저도 이 1% 하락이 굉장히 엄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비교를 해서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11%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1%포인트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큰 충격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11%포인트가 하락할 때 당시 지지율이 59%였어요. 그래서 48%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30%에서 1%포인트가 떨어진 거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갤럽에서 24%까지 떨어진 이후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바닥권이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게 1%포인트밖에 더 안 떨어졌다는 얘기지. 이게 충격이 적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국민들의 실망감은 굉장히 큰데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경험 자질 부족, 무능이 2위였는데 1위로 16%로 올랐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9% 그리고 이태원 참사 대처 미흡이 처음으로 8% 올라왔는데 여기에 경제에 잘 대응을 못한다라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무능, 불만이 한 40%를 넘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야 되고요. 그리고 책임자를 문책 또는 처벌하는 데도 확실하게 앞장을 서야 하고요. 지금 이것이 나라냐는 비분강개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후진국형 참사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지지율이 좌우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는 8일에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국가 애도기간에 예정돼 있었는데 미뤄졌죠.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경호, 경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번에 참사 현장에 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당연히 지적을 하죠. 가짜뉴스다, 음모론이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커진다면 여론에 작용할까요?

[배종찬]

저는 이번 참사에 절대 들이대지 말아야 될 것이 정쟁을 시도하거나 또는 가짜뉴스이거나 음모론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도 너무 많은 관련된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데... 저는 그건 절대 배격해야 한다. 지금도 대통령실 경호 때문에 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호가 있더라도 또 이런 다중인파가 몰렸을 때 통제기능은 따로 작동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보지도 않고요.

그렇게 공격해서는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될 일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히려 이런 정쟁을 시도하거나 또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세대기야말로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여론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겠죠.

[앵커]

배 소장님께서 정쟁으로 끌고 가는 태도는 아주 위험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국민들의 마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배종호 교수님께서도 정치권에 관련해서 한마디 전해 주시죠.

[배종호]

이런 국가적인 참사를 정쟁으로 몰고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정당한 문제제기라든지 원인규명 또 책임자 처벌을 이걸 정쟁으로 입을 다물게 하는 것 또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죠. 우리가 진정한 애도 그리고 진정한 추모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래야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 묻고 그래야지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단순한 정쟁 논리로 정당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묻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기간이 끝났습니다. 정치권 분위기 앞으로 전망해 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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