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日, 위안부 해결 진전없어 유감”…처벌-보상 등 지침 권고

10월 1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0.19 뉴스1

유엔이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일본 정부에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 정부 차원의 교육 지침 마련 등을 권고했다.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이 4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안부 사안에 관한 2014년 권고에 대해 일본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다뤄야 할 의무를 부인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또 전쟁 범죄 조사 및 가해자 기소가 미흡하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통한 조사 및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사법적 구제 절차 및 충분한 배상 접근성 확보 △교과서 등을 통한 위안부 문제 교육 △피해자 폄하 및 사건에 대한 부정 시도 규탄 등을 권고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