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휘둘리던 교육정책,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 세운다

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 목표
사회적 합의 후 2026년 시행

대입제도·학제개편 등 굵직한 교육정책이 2026년부터는 정권에 상관없이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10년간 교육 현장에 적용되는 중장기 교육정책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공개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지난달 13일 사전워크숍 자료를 보면, 국교위는 첫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적용 시기를 2026~2035년으로 정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게 하려고 국교위가 수립하는 10개년 계획이다.

계획에는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입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책 등이 포함된다.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등 분야별·기간별 주요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교육 재원 규모 및 확보방안 등도 적시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세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첫 적용 시기를 두고 2025년과 2026년을 저울질하다가 시행 전년도 3월까지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고려해 2026년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교위는 내년부터 1년9개월간 계획에 담을 비전과 정책 범위를 확정하고, 연구용역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2024년 9월까지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6개월간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2025년 3월 첫 국가교육발전계획이 확정된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갈지자로 휘둘리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백지화됐다. 2025학년도까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 윤석열 정부에서 뒤집히기도 했다.

다만 국교위에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띤 위원들이 많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까지는 진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앞장서 추진했던 인물이고, 여야 추천 상임위원인 김태준·정대화 위원도 각각 정치권에 몸담은 전력이 있거나 정파 색이 뚜렷하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0년짜리 중장기 교육계획을 처음으로 만드는 데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국교위가 정치 공방의 장이 되지 않으려면 정치권의 의견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