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이상민·한덕수…윤 대통령, 인사 책임 어디까지 묻나

국가애도기간 종료, 책임 규명·후속 조치 등 정국 현안 부상
윤희근 경질 관측, 이상민은 고심…야 “한 총리 등 쇄신” 요구
공식 사과 논란도 계속…7일 국가 안전시스템 점검회의 주재

명동성당 추모 미사 참석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미사에 참석해 기도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가애도기간 종료와 함께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의 시간’이 본격화했다.

참사 책임 소재에 따른 후속 조치, 안전한 사회로 대전환 등 국정운영 책임자의 결단을 요구하는 과제들이 쌓여 있다. 윤 대통령 선택에 이번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책임과 한국 사회 방향이 달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추모 미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국가애도기간 종료 후 첫 공개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미사 참석 뒤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아프고 무거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며 “국가애도기간은 끝났지만 이 위로와 추모의 마음을 새겨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대통령인 제게 있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당초 애도기간이 끝난 이날쯤 대국민 메시지가 다시 나올 거란 전망이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주말이 지난 뒤엔 공식적 추모·애도의 시간에 묶였던 과제가 본격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인적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를 두고 윤 대통령 결단이 임박했다. 경찰과 정부의 부실 대응은 112신고 녹취록과 안전 주무부처들의 당일 행적이 드러나며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대통령실은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질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여부를 두고 고심이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질하는 것은 차라리 쉬운 조치이지만 참사 수습과 내년도 예산안,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계획 수립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 등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촉구했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 발표 뒤에는 추가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일단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중 국정조사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 고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도 의혹이 남으면 검찰 수사나 특검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공식 입장 발표 시기는 불투명하다. 대통령실은 시기 역시 진상규명 결과와 연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과 5일 불교계 위령법회와 기독교계 위로예배에서 각각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언급했다. 참사 일주일 만에 ‘죄송’ 등 표현을 사용했지만, 행정부 수반으로서 부실 대응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는 방향타를 설정하는 역할이 윤 대통령의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이태원 참사, 산재 사망, 폭우로 인한 주거취약층 사망 등 곳곳의 위험신호가 최근 잇달아 켜졌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라를 변화시키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홍보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 일선 공무원이 참여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연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