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요건 내년 9억으로 완화

주호영(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지 않도록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민생금융안정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 개인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연내 제정도 추진하기로 해 모럴 해저드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제도를 만들어 (서민계층이) 불법 사금융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제도를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은 현재 고금리 상황 대응에 역부족이라고 보고 이를 9억원으로 확대해 내년 초부터 즉시 시행하는 방안을 요청했고,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앞서 협의회에서 "지난달 25일 현재 안심전환대출 신청 금액이 3조9000억원으로 목표액 25조원의 약 15%에 불과하다"며 지원 및 홍보 확대를 주문했다.

아울러 여당은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혜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 7월 12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과 141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에 추가로 민생금융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을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지원도 보다 강화하겠다"며 "연체 시 부담완화나 수신관행 개선 등을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연내 국회에 제출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한 대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금융권·핀테크업계 등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내년 상반기 완료 계획인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자동차보험료 경감 대책에 대해 성 의장은 "자동차 보험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손해율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에 대책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보험업계가 손해율과 원가 등의 보험료 반영을 공정 타당하게 하는지 금감원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