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끝나자마자… 여야, 기다린듯 정쟁

野, 윤대통령 겨냥 국정조사 요구
與 "검수완박 개정이 우선" 맞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장이 6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둘러싼 전쟁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압박하며 공세의 칼끝을 윤석열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경찰 부실 대응'으로 선을 그으면서 방어막을 쌓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등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언론 보도와 진상조사로 밝혀지고 있다"며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본부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쇄신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의 진상조사 협조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수용 네 가지를 요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관련, 지난 4일 조계사 위령법회 추도사에서 내놓은 입장보다 진일보한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본부장인 박찬대 의원은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에 적합하게 대국민 사과문 또는 담화문, 기자회견 형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또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를 은폐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며 "자료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할 경우 강력한 조처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애도 기간 이후로도 시민사회와 함께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하며 추모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참사수습단장인 남인순 의원은 "전국 시도별 시민 분향소 옆에 참사 신고 지원센터를 함께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의 경험, 목격한 것을 듣고 대책과 관련한 질문도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나 특검보다 신속한 수사가 먼저"라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찰의 셀프 수사'가 강행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때문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무조건 경찰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수완박법'이 잘못됐다는 것만 거듭 드러내는 것"이라고 '검수완박' 개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사고 당시 경찰의 부실·늑장 대응이 드러나면서 경찰 지도부는 국민적 분노를 면할 길이 없어 보인다"면서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하며 이태원 사고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진실규명에 장애요인으로 여겨지는 악법 검수완박을 폐기하는 것부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지금은 (이태원 참사) 사태수습 및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밝히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최초 단계인 용산경찰서장의 '늑장 보고'에 대한 책임 소재부터, 모든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면서 "전 정부 알박기 인사, 현 정부 인사 가릴 것 없이 성역 없는 감찰과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분명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책임 인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하자면서 가짜뉴스로 진실을 가리는 것은 의도적 호도이자, 정치공세로 사태를 더욱 혼란하게 한다"면서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강력 촉구한다. '재난의 정치화'는 모두에게 또 다른 재난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세희·권준영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