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애도기간 끝나자 전운 고조 오세훈·김광호·박희영 7일 국회 출석 행안위, 이상민·윤희근 포함 현안 질의 野 “철저한 원인규명 위해 국정조사 필연” 與 “수사에 방해… 정쟁으로 흐를 것” 반대 민주 “행안장관·경찰청장 등 파면해야” 국힘 “사실 근거한 책임 인사해야” 일축 野 일각선 역풍 우려한 신중론도 나와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된 지난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태극기가 조기 게양돼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국회에 출석해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론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포함해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이 거론되는 인사들이 모두 국회 증인석에 서게 된 것이다. 국가애도기간이 5일 밤 12시로 종료되며 ‘추모 정국’을 끝마친 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이태원 참사의 책임 범위를 놓고 양보 없는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증인 채택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여야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소방, 경찰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책임론이 일고 있는 오 시장, 김 청장, 박 구청장을 추가로 불러 잘잘못을 따져 묻기로 한 것이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세 명 모두 현안 질의에 자진해서 출석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與, 민생금융점검회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여야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출석도 요청했지만, 이들은 수사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양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이들 3명이 내일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국회법에 따른 (추후 회의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주요 인사들이 출석하기로 하면서 7일 행안위는 여야가 ‘추모 분위기’를 털고 정면 충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곳곳에선 벌써부터 여야 대치의 전운이 감지되고 있다. 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맞서면서다.
野, 참사 대책본부 가동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본부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에 대한 공세 수위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언론보도와 진상조사로 밝혀지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서라”며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검은색 근조 리본 논란 등 참사 이후 일었던 부차적인 논란에 대한 공세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일각에선 역풍을 우려한 신중론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당은 국민을 대변하는 존재기 때문에 국민 여론보다 너무 앞서 당이 먼저 움직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며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야만 야당도 행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경찰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며 “사실을 감추려 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 국정조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 장관, 한 총리 등의 경질 요구에 대해선 “분명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책임 인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일축하며, 경찰선에서 책임자 경질을 마무리하려는 분위기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초단계인 용산경찰서장의 ‘늑장 보고’에 대한 책임 소재부터, 모든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 등 당 일각에선 이 장관은 사태 수습 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여야는 8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및 경호에 따른 경력 운용 등의 질의를 벼르고 있다. 7일부터 본격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도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 삭감과 민생·경제·안전 예산 확충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논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