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오피니언 리더] 방중 獨 숄츠의 자평 "우크라전 핵사용 반대로 성과 충분"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면서 '친중' 비판에 휩싸인 올라프 숄츠(사진) 독일 총리가 핵무기 사용 금지에 대한 시 주석의 동의를 이끈 것만으로도 방중 성과는 충분했다고 자평했습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집권당 사회민주당(SPD)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와 시 주석,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면서 "이것만으로도 이번 방문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독일은 세계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는 자국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숄츠 총리는 폭스바겐, 지멘스, 도이체방크 등 12개 독일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했지요. 숄츠 총리는 이번 방중에서 중국과의 경제교류 심화를 약속했습니다. 중국은 숄츠 총리의 방중에 맞춰 유럽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의 여객기 140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액은 170억 달러(약 24조원)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주요국 등 서방이 신냉전 기류 속에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 이번 회담은 다른 서방국가뿐만 아니라 독일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선 독일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다가 서방의 대(對)중국 공동전선에서 취약한 고리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옵니다. 안나레나 배어복(녹색당) 독일 외무장관은 연립정부 구성 때 합의에 제시된 대중국정책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 합의에는 독일 정부가 중국을 체계적 경쟁국으로 지목하고 중국의 인권탄압 등에 대응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공정한 통상, 인권보호, 국제법 준수가 우리 국제 협력의 기본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양국 회담에서 두 정상이 전쟁에서의 핵무기 사용에 반대하는데 의견 일치를 본 것은 맞지만 한계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 러시아를 비판하거나 러시아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등 더 직접적인 발언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