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책도 국정조사도 않겠다는 대통령과 여당의 무책임

[이태원 참사]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을 찾은 한 가족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국가애도기간이 지난 5일 자정 끝났다. 이제는 참사의 원인과 대응 과정의 잘못 등을 총체적으로 짚고 따질 국회 국정조사와 책임자 문책에 나설 시간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문책 경질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엉뚱한 이유를 대며 국정조사를 한사코 거부하는 중이다. 참사 발생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그저 모면과 회피에만 급급할 뿐 진심으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1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한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을 찾아내 방비를 서두르는 일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더 절실하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156명의 생때같은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를 가려내는 일이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과 야당의 요구에 국민의힘은 “수사에 방해가 되고 논점만 흐릴 뿐”(주호영 원내대표)이라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범죄를 캐는 수사와 달리 국정조사에서는 사안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 훨씬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진다.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검찰 및 특검 수사와 동시에 진행된 것도 그 때문이다. 당시 국정조사에 찬성했던 새누리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은 몹시 궁색해 보인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의 경질을 머뭇거리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 지휘부의 잘못을 경찰이 수사하는 ‘셀프 수사’도 신뢰받기 어렵지만, 윤 청장과 이 장관이 여전히 지휘계선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수사 방해 요인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이 오죽 답답했으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야당과 국민의 비난 대상이 된 인사들은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홍준표 대구시장)거나 “(이 장관 등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서병수 의원)는 지적이 나오겠는가.

윤 대통령은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국정조사는 거부하고 문책 경질은 하지 않으면서 이런 회의나 연다면 ‘보여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하기 십상이다. 더 늦기 전에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때를 놓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은 사례는 역사에 차고 넘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