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교흥 "윤석열 정부, 이태원 참사 축소하려는 의도 있어"

"'분향소 실내 설치·글자 없는 리본 지침'…참사 본질 왜곡하려는부분"
"윤 대통령, 진정한 사과 하려면 대책·문책 방안 등 얘기해야"
"이번 참사는 인재…기동대 1개, 중대 2개만 투입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
"오세훈 시장·용산구청장·서울경찰청장은 법적인 문제까지 가야"
"윤석열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여야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두고 책임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 참사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6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 지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추모 분향소를 실내에 설치하라'는 지침과 '글자가 쓰여 있지 않는 리본을 달라'고 한 정부 지침을 언급하며 "참사의 본질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건(이태원 참사는) 분명히 참사고, 희생당한 것이지 사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과를 하려면 이 사태가 일어난 이유와 본질, 그리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요즘 대통령께서 기독교 기도회에 가서 말씀하시고, 불교 행사에 가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앞으로의 진실 규명 대책, 그리고 문책 방안 등을 얘기해야 진정한 사과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참사는 인재…기동대 1대, 2개 중대만 투입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하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라며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행사 전에 이미 대책을 다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청장은 참사 당일 자매결연 맺은 지역의 축제에 참여했고, 용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시위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서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한 대책회의도 없었고 현장 대응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동대 1개, 중대 2개만 투입됐어도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용산구청장·서울경찰청장은 법적인 문제까지 가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자 경질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장은 법적인 문제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먼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소방관이나 경찰관을 투입했어도 피할 길 없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 참사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잘 몰랐던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서울청장 소관이지만, 경찰의 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있다"면서 참사 당일 현장에 있지 않고, 뒤늦게 보고를 받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용산구청장·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전혀 못 했다면서 "직위 해제 등의 법적인 문제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동해 울릉도 상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을 때 현지 관광객들은 추모 사이렌으로 들었다"면서 "이런 총체적인 윤석열 정부의 위기 대응 부실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서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가 이태원 참사를 들여다보니까, 경찰과 소방의 보고 체계 등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정부 여당에서는 '행사 주체가 없는 행사에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지만, 행사 주체가 없을 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의 미비점이 있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 진실 규명을 통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조사하려면 국정조사·개별특검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에서는 '검수완박 법 개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정조사와 개별 특검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참사의 수사 대상인 경찰이 참사를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제대로된 조사를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발동하는 상설 특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방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별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제 상설 특검은 '한동훈 장관 특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여야가 각각 한 명씩 두 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개별 특검이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국정농단 사건이나 가습기 사건 등도 다 개별 특검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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