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위협' 속 미중 정상회담 조율… 대북공조 가능할까

바이든-시진핑, G20정상회의 참석 계기 대면 가능성
北 '7차 핵실험' 실시 여부 따라 논의 방향 달라질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의 '핵위협'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르면 이달 중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중 양측이 이번 회담을 통해 대북 공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은 최근 한 달여 간 무력도발의 빈도가 크게 높아졌다. 그 양상도 미사일 발사에서부터 '해상 완충구역' 포격, 공중무력시위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연례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기간이던 지난 2일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수역을 향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쐈고, 이어 3일엔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북한이 올 들어 ICBM을 발사한 건 '실패' 사례 등을 포함해 이번이 7번째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연쇄도발이 '핵실험의 전주'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현지시간 8일) 이전에 추가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단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교가에선 "북한의 핵실험을 언제 실시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미중 정상이 만나면 북한 관련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미사일.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만일 북한이 미 중간선거 이전, 혹은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중국 당국이 북한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등에 협조토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같은 처지의 러시아와 함께 그간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 또는 제재 추진 등 논의에서 매번 제동을 걸었다. 중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라 이달 4일 소집된 안보리 공개회의를 통해서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해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주장했다.

반면 북한이 미중 정상이 대면하기 전까지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자제를 위해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할 가능성이 있다. 또 중국 측이 북한을 대신해 미국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전해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중 정상이 만나 북한 관련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공통된 의견을 내놓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바라진 않겠지만, 미중 간 패권경쟁 때문에라도 대놓고 북한을 압박하는 조치도 취하진 않을 것"이라며 "실질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이 그간 6차례 실시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 표결 때 찬성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았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