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상반기까지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리인상기를 맞아 이자 부담이 늘어난 서민들의 고통을 낮추기 위해 당정이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다. 앞으로 고객은 하나의 앱 안에서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사들이 기존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내려 추가적으로 서민의 이자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민생금융 점검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전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지금부터 8개월이 걸린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는 '비대면-원스톱'으로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확인한 후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그간에는 고객이 대환대출을 하려면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금리인상기에 서민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서민들이 다양한 대환대출 상품을 한눈에 보고 기존보다 낮은 금리 상품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예컨대 신용대출 5000만원을 저축은행에서 5년 만기에 11%로 받은 고객은 만기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매달 45만8330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비대면 대환대출을 통해 시중은행의 7% 신용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면 월 상환 이자는 29만1660원으로 30% 가량 줄어들게 된다.

또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는 금융사끼리 경쟁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금리인상기에 민간의 대출 금리 인하 경쟁을 통해 서민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적이다.

다만, 비대면 대환대출의 세부 항목에 대한 합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사들은 플랫폼사의 납품업체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를 여전히 갖고 있고, 대환대출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준을 두고도 플랫폼사들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정치권의 압박으로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 재구축을 위한 회의가 열렸지만, 업권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날 협의회에서는 서민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고정금리로 최대 3.7%로 낮춰주는 정책 상품이다. 서민들이 사채시장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제도도 추진한다. 또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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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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