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끝, 野 `尹 대국민 사과·내각 총사퇴·국조·특검`…압박 개시(종합)

野 ‘용산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전면 국정쇄신·책임자 파면·국정조사 수용 촉구
이재명 `내각 총사퇴` 직접 언급 가능성도
與 국정조사 반대 시, 특검 카드 검토 추진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이 지난 5일 종료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본격적인 ‘책임 추궁’에 나섰다. 민주당은 앞선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사과에도 “진정성이 없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직·간접 책임자에 대한 경질 및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여당의 협조를 요청하며 불응 시, 특별검사제(특검) 추진도 시사하며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野 “尹, 담화 형식 대국민 사과해야”

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등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다각도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본부는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본부장인 박찬대 최고위원 “(윤 대통령이) 6일 연속으로 분향소에 참석했고, 3일 연속 종교 행사에서 사과의 말과 ‘죄송하다’는 말을 했지만 대통령 직위와 권한에 적합한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며 담화 형식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강조한 대책본부는 △전면적인 국정 쇄신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협조 △국민의힘 국정조사 수용 등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각 총사퇴’ 공세 또한 검토 중이다. 대책본부와 발맞춰 당의 입장을 일원화한다는 설명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도 대책본부의 공식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추후 정부의 대응에 따라 이 대표가 직접 내각 쇄신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당 고위 관계자도 “외교·안보·경제 모든 면에서 책임 총리로서의 면이 보이지 않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 콘센서스(의견 일치)는 이뤄졌다”며 “전반적인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당의 기조가 잡혀가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7일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외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자리에서 송곳 질의를 통해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野 “국정조사 미흡하면 특검 카드 꺼내야”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력 배치와 112 신고 녹취 내역 등 지속적인 자료 요청에도 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시와 용산구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기에 국정조사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책본부는 “수사대상인 경찰의 셀프수사로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며, 정부 또한 수사대상으로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보다 신속한 수사가 먼저라며 반대 의견을 재차 표명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세를 ‘재난의 정치화’라 규정하며 “지금은 (이태원 참사) 사태수습 및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밝히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를 두고선 이번 주를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 양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정조사 관련 협상을 중재에 나선다. 그러나 민주당이 오는 10일 예정된 본회의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강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발(發) 국정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의 반대 시 민주당은 ‘특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형식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동하는 상설특검과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이 맞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정조사와 관련, 여당의 지속적인 반대가 이어진다면 우리도 특검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며 “여당에서도 여론을 살펴 그 방법 또한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