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질의·대통령실 국감…애도 마친 국회, 이태원 참사 ‘공방’ 예고

[이태원 참사]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 박찬대 본부장 등 참석 의원들이 6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

이태원 참사 애도를 위해 잠시 멈춰섰던 국회 일정이 7일부터 전면 재개된다. 국회 예산심사를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질의와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참사 진상규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위해 7일 열리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출석시키기로 6일 합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도 출석한다. 참사 관련 책임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데다, 국회 차원의 첫 현안질의여서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참사 당일 태만·부실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 류미진 총경(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세 사람은 여야의 요청에도 수사 대상 등이라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들 세 명이 내일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증인 채택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는 8일에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국정감사도 화약고로 꼽힌다.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실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지 따져 묻겠다는 야당과 방어막을 치려는 여당 간에 전면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간 야당이 요구한 윤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경질 요구에 대통령실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국회 예산심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안전 관련 예산은 증액하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라 발생한 불필요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8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