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에 참사 책임공방까지…'포스트 추모정국' 곳곳 암초(종합)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與 '재정건전성 회복' 野 '권력기관 예산 감액' 격돌
행안위·운영위 '참사 문책' 놓고 격돌 전망…'국조 vs 검수원복' 힘겨루기도
애도 기간 끝나자 "尹대통령 책임" vs "퇴진집회 배후에 민주당 조직 동원 정황"

조기 게양된 국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조기가 게양돼 있다. 2022.10.3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수연 기자 = '이태원 압사 참사'의 국가애도기간이 지난 5일 종료되서 추모정국 모드였던 여의도에 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금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사가 진행되면서 '예산 전쟁'이 개막하고, 이번 참사와 관련한 상임위가 줄줄이 열리면서 곳곳에서 여야의 공방과 대치가 예상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오는 7일부터 정부가 편성·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현격해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민생·경제·안전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 등 5조원가량을 삭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출 차원의 안전·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확충하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생·안전 예산 삭감 주장을 '가짜 뉴스', '예산의 정쟁화' 등으로 반박하는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를 방만하고 이념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원식 위원장 주재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2.11.4 uwg806@yna.co.kr

이태원 압사 참사 부실 대응 추궁과 관련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는 상임위 일정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당장 오는 7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주무 부처·기관 책임자들에 더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하는 만큼, 야당의 집중 질타가 예상된다.

이어 8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대상 국정감사가 예정됐다.

여야 간 공방 지점은 책임론이다.

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집중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농담 논란이 불거진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까지 야당 일각은 거론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도 공세 타깃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사과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참사를 윤 대통령의 "명백한 책임"으로 규정했다.

반면 여당이 국민의힘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선(先) 수습, 후(後) 문책'을 강조하면서 야권 주장에 방어막을 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윤 대통령 책임론'의 불을 지피고 있다고 보고 총력 대응 모드에 돌입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참사 추모 집회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을 두고 "민주당 조직이 동원된 정황이 언론보도 등에 드러났다.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캠프의 시민소통본부 상임본부장이었던 대표가 운영하는 '이심민심'"이라며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가 격렬하게 맞붙을 또 다른 지점은 야당이 공식 요구한 국정조사다.

민주당은 이번 참사로 수사 대상이 돼야 할 경찰이 되려 수사 주체로 나서는 이른바 '셀프수사'가 진행되면서 의혹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민주당 대책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수사 대상인 경찰의 셀프 수사로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리라 기대할 수 없다. 정부 또한 수사 대상으로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시점에서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가 정치적 공세 성격이 짙다고 보고 경찰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이 국정조사 근거로 내세운 경찰의 '셀프수사'가 결국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이라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의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은 경찰이 감찰과 수사를 진행 중이고, 정치권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조사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주 초 민주당이 예정대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 여야 간 공방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관련해 오는 7일 예정된 김진표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주목된다.

[그래픽] 국회 상임위 11월 주요 일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이태원 압사 참사'의 국가애도기간이 지난 5일 종료되면서 조문 정국 모드였던 여의도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금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사가 진행되면서 '예산 전쟁'이 개막하고, 이번 참사와 관련한 상임위가 줄줄이 열리면서 곳곳에서 여야의 공방과 대치가 예상된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geei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