年4%대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대상 확대 … 車보험료 인하도 추진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
보금자리론 가입요건 완화
기존대출자도 갈아탈 수 있어
사고 줄어든 차보험료 인하도
긴급소액대출 지원제도 마련
청년전세 특례보증도 확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금융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 원장. <한주형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실수요자 대상 공공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요건 완화를 논의한다. 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 주택대출에 비해 확연히 낮은 금리를 제공하지만, 소득이나 주택가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이용이 힘들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아울러 당정은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 시장 경색에 이어 한국 경제의 고질적 약점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당정이 사전에 차단하고자 논의에 나선 모습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민생 금융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내년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신규 구매, 대환 구분 없이 주택가격과 소득 요건을 완화한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금리 인상기를 맞이해 서민·실수요층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한시 특판' 상품인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논의가 한창인데, 안심전환대출과 상품 성격이 유사한 상시정책 보금자리론도 동시에 요건을 완화해 수혜 계층을 넓히는 모양새다.

보금자리론은 현재 대출 만기와 종류에 따라 연 4.15~4.55% 고정금리가 적용돼 최대 연 7%대를 돌파한 시중은행 주담대에 비하면 금리가 매력적이다.

그러나 주택가격 최대 6억원,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최대 연 7000만원으로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 많은 계층이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금리(연 3.7~4.0%)를 제공하는 안심전환대출과 주택가격 기준은 동일하지만, 소득 기준은 오히려 엄격해 조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보금자리론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상시 공급되는 상품인 점을 감안하면 요건 완화 영향은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흥행 부진 논란이 제기됐던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 소득 요건을 1억원으로 확대해 7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동차보험료 경감 등의 대책을 점검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은 의무 가입해야 하고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는 만큼 민생에 많은 영향을 준다. 보험료가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장 동향과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료는 최근 서민의 금융 부담을 증폭하는 금리 인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인인 물가상승률과는 밀접히 연관된 사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국민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가가 이슈가 될 때는 단골 정책수단으로 쓰이는 소재"라면서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국민의 활동량이 감소해 자동차 사고도 크게 줄었고, 그 결과 손해보험사들 실적이 개선된 측면이 있어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정관계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취약계층 생계비 금융 지원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 연체자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에도 채무 조정을 통해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청년전세 특례보증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재용 기자 / 김희래 기자]